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종료
두 달 앞두고 첫 공식 대책회의오는 3월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종료를 두 달여 앞두고 금융 당국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계획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조치 연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신용평가기관 관계자 등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소상공인 대출 잠재 리스크 요인 등을 논의했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해법으로는 연장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남창우 KDI 부원장), 이자 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등이 제안됐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과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금융 애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실무 논의는 지금부터 강도 높게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결론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첫 회의”라고 강조하며, “남은 기간 자기공명영상(MRI) 찍듯이 미시적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사에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