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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청년 구애… ‘40세 미만 대통령’ 논의 확대될까

與도 野도 청년 구애… ‘40세 미만 대통령’ 논의 확대될까

신형철 기자
입력 2021-12-29 00:02
업데이트 2021-12-2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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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인하 배경과 전망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것은 여야 정치권이 ‘스윙보터’로 떠오른 청년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청년층의 지지가 절실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30세대 표심이 캐스팅보트 전망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지부진했던 피선거권 연령 인하 논의는 지난달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응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번 대선에서 2030세대의 표심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여야 대표 모두 청년 표심에 적극 구애하는 메시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제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이 다르게 설정된 분야는 대통령 선거뿐이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는 공직선거법상 25세가 넘어야 가능하다. 헌법 67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2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정 대통령제 개헌을 단행해 대통령 출마 나이 제한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제한’을 개선하자는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은 없다. 반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은 있었다. 하루 차이로 피선거권을 얻지 못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해 3월 26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9월 “청구인이 만 25세가 넘어 출마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한국의 오바마·마크롱’ 언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국의 오바마, 마크롱이 되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현행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현재 미국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35세이고, 프랑스는 18세다. 우리나라도 지금보다는 낮춰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가 언급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08년 11월에 만 47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5월 만 39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 피선거권의 경우 프랑스가 만 18세로 가장 낮다. 미국·브라질·멕시코 등은 35세, 싱가포르 45세, 이탈리아 50세 이상이다. 일본은 참의원을 3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은 의원이 돼야 총리가 될 수 있는 구조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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