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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디어특위, 내년 연장 추진…‘징벌적 손배제’ 등 논의 필요

국회 미디어특위, 내년 연장 추진…‘징벌적 손배제’ 등 논의 필요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1-12-26 18:50
업데이트 2021-12-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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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특위, 늦어도 내년 5월까지 논의 마무리 예상포털 개혁·반론권 보장엔 공감대…“관련 입법 추진”징벌적 손배제·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쟁점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가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가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활동 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견이 있는 법안들이 산적한 데 비해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논의 기간이 짧아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6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미디어특위는 활동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3월~5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이어 지난 9월 만들어진 기구로 지난달 15일부터 주 1회씩 언론·포털 개혁과 관련한 포괄적 논의를 해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와 언론계의 비판을 받으면서 처리가 중단된 바 있다.

특위 내에선 한달 반 정도에 불과한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의 개정을 모두 논의하긴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아무 합의사항도 없이 그냥 넘겨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며 “연장 안 하면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표결할 지만 남은 거 아니겠냐”고 연장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여야 간사가 27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늦어도 미디어특위가 예정된 28일에는 최종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여야의 합의가 모아진 게 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내일 논의할 것”이라며 “연장을 하려면 본회의가 소집돼서 여야 교섭단체 간의 협의도 필요하다. 가능성은 높지만 확정은 아닌 단계”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로 늘렸을 땐 5월말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정개특위와 똑같이 가는 거”라면서 “일찍 마무리 되면 3월 말까지 할 수도 있다. 3월 말, 5월 말 두 가지 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포털 개혁, 반론권 보장 등 일부 조항에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 사이트 내에서 뉴스를 보는 ‘인 링크’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 링크’ 방식의 의무화와 포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금지 등의 내용은 공감대가 있어 이견이 적다.

다른 민주당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포털 개혁 관련 공동 성명을 내고 후속 조치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이중처벌·과잉금지 등의 비판을 받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정치 후견주의 문제가 얽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를 받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7일 복귀해 특위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디어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열린민주당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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