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과거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고 이를 해결할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테러지원국 지정을 4년째 유지했다.

국무부는 이날 내놓은 ‘2020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의 테러 활동에 관한 평가를 담았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미 국무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됐다가 2008년 해제됐다. 하지만 2017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국무부는 당시 “국무장관은 북한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에 연루된 것에서 보듯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이 재지정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해온 역사(historical support)를 해결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북한에 계속 피신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또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북한 국가 단체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다수의 일본인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5명의 일본인 납북자만이 일본으로 송환됐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북한 편 서술은 지난해 나온 ‘2019년도 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다. 북미 관계가 나빠졌던 2017년도 보고서에는 ‘위협’, ‘위험하고 악의적인 행동’ 등의 비판적 표현이나 테러 활동에 대한 상세한 지적이 있었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개시된 후인 2018년도 보고서부터는 이 내용이 빠졌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무부가 테러 퇴치를 위한 포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자에게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소개돼 있다. 존 고드프리 국무부 대테러 조정관 대행은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2017년 이후 국제 테러 공격에 연루되지 않았는데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비핵화 측면의 진전이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일부 분야에서 북한의 행동은 문제가 있고 우려스러우며, 이것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남은 이유의 일부다. 이 말 외에 공개된 형식에서 말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현재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다.고드프리 대행은 쿠바의 지정 해제 문제와 관련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쿠바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보고서에 백인우월주의를 포함해 인종적 동기에 의한 폭력 극단주의자에 관한 섹션이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