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남동생, 靑 국민청원서 경찰 ‘스토킹 살해’ 부실 대응 성토

살해 위협 속 신변 보호·접근 금지 명령에도
피해자 직장 찾아온 김병찬…경찰에 신고하니
“같이 찍은 사진·영상 없인 도움 줄 수 없다”

청원인 “기가 막혀, 셀카라도 찍자 해야 하나”
“보호인력 동원 없는 접근 금지 무용지물”
“김병찬에 사형, 부실대응 경찰 처벌해달라”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숨진 피해자 A씨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가 살해되는 순간까지도 얼마나 처절하게 경찰에 신변 도움을 요청했는지, 법원에 요청해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스토커가 버젓이 피해자를 죽일 수 있도록 치안시스템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청원인은 스토킹 살해범에게 사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해 줄 것과 경찰의 부실 대응을 철저히 조사해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임시 보호소에 있던 ○○○인데요,
가해자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112 응답자: “같이 있나요?”

피해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12 응답자: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피해자: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112 응답자: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24일 ‘계획적이고 잔인한 스토킹 살인범에게 살해당한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글에서 스토커 살해범 김씨에 의해 살해된 누나 A씨가 김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가에 숱하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치안 시스템 속에 끝내 목숨을 잃게 된 과정의 전말을 소상히 공개했다.

청원인은 피해자 보호체계와 관련, “저희 누나는 살고자 발버둥 쳤으나, 허술한 피해자 보호체계와 경찰의 무관심 속에 죽어갔다”며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을 당시 경찰과 주고받은 대화를 공개했다.

피해자는 지난 7일 살해 협박을 받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 양일간 임시보호소에서 머문 뒤 김씨를 피해 9~14일 지인의 집에서 머문다. 김씨는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9일 피해자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간다. 피해자는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피해자는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임시보호소에 있는 ○○○인데 가해자가 찾아왔다”고 말한다.

112 경찰 응답자는 “같이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경찰은 다시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고 묻는다. 피해자는 “아니요, 잘 모르겠다”고 답한다.그러자 경찰은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다”면서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는다.

청원인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느냐”면서 “위협을 가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셀카라도 한 번 찍자고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게 대한민국 피해자 보호 체계의 현실”이라면서 “112 응답자도 ‘남’이니까 저렇게 대충하고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가 직장으로 찾아온 날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신청 승인이 됐다는 문자에 안도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다음날 김씨를 경찰서로 불러 접근금지 대상임을 설명하는 게 전부였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청원인은 “접근금지 명령만 나오면 가해자들이 ‘아 그렇군요. 이제 근처에도 안가야겠네요’라고 하느냐”면서 “실질적인 보호 인력이 동원되지 않는 접근금지 명령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살해 위협에 짐 싸 집을 나가는데도
경찰 보호인력 안 붙여, ‘남’이니까”

“흉기 공격 직전 사진찍어야 증거냐”
“2017년 스마트워치 오류 살해 재연”

그는 “위협을 느껴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는 여성을 보고도, 담당 수사관은 왜 보호 인력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남’이니까 그렇다”면서 “자신의 가족에게 그런 행동을 한 가해자라면, 가해자를 그냥 보냈을까요? 매뉴얼에 위배되지도 않으니, 그냥 넘어간 것이다. ‘남’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항변했다.

심지어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잠정 조치가 취해진 이후인 11일에도 김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를 경찰이 인지하지만 경찰은 되레 김씨와 통화 이후 피해자에게 “번호를 지우면서 잘못 눌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지인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전화가 울리는 것을 목격했다며 김씨의 단순 실수가 아님을 인지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런 게 (스토킹의)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증거냐”면서 “흉기로 공격당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증거가 되는 것이냐”고 울분을 터뜨렸다.청원인은 “지인들에게 더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누나는 15일부터 다시 원래 지내던 오피스텔에서 출퇴근을 시작했고, 살인범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알아보려고 (사건 당일인) 19일 하루 휴가를 냈다”면서 “19일 오전 11시 29분 외출하려던 찰나에 숨어 있다가 누나를 덮친 살인범에 의해 누나는 무참하게 살해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끔찍하게 공격당하는 와중에, 살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애타게 눌렀으나, 스마트워치는 (피해자로부터 500m 떨어진) 엉뚱한 곳을 알려줬다”면서 “신변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스마트워치를 누른 최초의 시간에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제대로 도착했다면, 누나는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보호 인력을 배정했다면, 괜찮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2017년에도 신변보호자용 스마트워치가 잘못된 위치를 알려줘 살해 당한 피해자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4년 만에 또 다시 똑같은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법을 만들고, 법이 잘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고 방관했기 때문은 아니겠느냐”면서 “만약 2017년 피해자가, 법을 만들고, 법이 잘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의 가족이었다면, 2021년에도 바뀐 것이 없는 지금과 같은 상태였겠느냐.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은 일이니 행동하려 하지 않은 것”이라고 아프게 지적했다.“‘만능시계 있고 경찰청이 코앞이라
신이 돕는 것 같다’던 누나였는데…”
“경찰 부실 대응 조사해 처벌해달라”

청원인은 청원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기어코 피해자를 살해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과 부실대응 책임이 있는 경찰 관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스토킹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다시는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완벽하게 격리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살인범은 누나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누나가 신고하지 못하게 스마트폰을 빼앗았으며, 위치 추적하지 못하게 강남 한복판에 버리고, 자신의 핸드폰은 비행기모드로 전환 후 유유히 대중교통을 타고 대구로 가서 ‘호텔’에 안착했다”면서 “이 살인범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한 이 살인범은 반드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사건 최고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은 해외출장을 가느라 서면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것이 진정한 사과인가”라고 반문하며 “경찰은 무슨 원인으로 부실하게 대응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찾아내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보호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누나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치밀하고 잔인한 살인마에게 희롱 당하다가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꽃다운 나이에 비참하게 살해당했다”고 가슴 아파했다.

그는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 누나는 살기 위해 경찰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고, 나라가 제공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굳게 신뢰했다”면서 “허울뿐인 피해자 보호 제도는 누나를 살인범으로부터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고, 누나는 차가운 복도에서 고통 속에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야 했다”고 비통해했다.

피해자는 생전 자신을 걱정해주는 친구들에게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고 “나에게는 만능시계가 있다”, “경찰청이 바로 코앞에 있어서 신이 도우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스토킹 살해범’ 김병찬 신상공개 결정
경찰청 “범죄 예방 효과 고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김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A(32)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22일 구속됐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과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