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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억울한 옥살이했는데 미주리주 땡전 한푼 보상 없다

42년 억울한 옥살이했는데 미주리주 땡전 한푼 보상 없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1-24 13:11
업데이트 2021-11-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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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이상, 날수로는 1만 5487일을 억울하게 교도소에 보낸 케빈 스트릭랜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카메론의 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변호인 트리시아 로호 부쉬넬, 오른쪽은 변호인 로버트 호프먼. 일간 캔자스시티 스타 제공 AP 연합뉴스
42년 이상, 날수로는 1만 5487일을 억울하게 교도소에 보낸 케빈 스트릭랜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카메론의 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변호인 트리시아 로호 부쉬넬, 오른쪽은 변호인 로버트 호프먼.
일간 캔자스시티 스타 제공 AP 연합뉴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지난 1978년 엉뚱하게 세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6월 종신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들어간 미국 미주리주 남성 케빈 스트릭랜드(62)가 42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23일(이하 현지시간)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만끽하며 내뱉은 한마디다. 그가 열아홉 살에 처음 교도소에 들어가 보낸 날수는 1만 5487일이다.

스트릭랜드는 처음 경찰에 검거됐을 때부터 무고하다고 항변했지만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그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그는 이 주의 역사에 가장 오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죄수로 기록되는데 미주리주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더라도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더욱 문제라고 영국 BBC가 전했다. 1989년 이후 수집된 통계만 참조하면 미국 전체에서는 그가 일곱 번째로 오랜 세월을 엉뚱하게 썩은 죄수이다. 억울한 옥살이가 미국에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스트릭랜드의 석방을 위해 몇달째 노력했던 ‘중서부 무고 프로젝트’의 트리시아 로호 부쉬넬 법률국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어떤 판사라도 증거들을 들여다보면 스트릭랜드가 무고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면서 “그가 잃은 43년의 세월에 대해 어떤 것(보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주정부는 그에게 훔쳐간 시간에 대해 땡전 한푼 지급하지 않을 것인데 이건 정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미주리주에서는 DNA 유전자 증거로 무죄가 증명된 경우만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증언 번복으로는 보상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스트릭랜드는 1978년 4월 25일 캔자스시티의 집을 무장 습격한 혐의에 연루돼 이듬해 50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당일 밤 네 용의자가 집안에 있던 셰리 블랙, 래리 인그램(이상 22), 존 워커(20)에게 총을 쏴 살해했다. 신시아 더글러스(20)는 다쳤지만 죽은 척해 목숨을 건졌다. 더글러스의 남자친구가 제보해 경찰은 스트릭랜드를 체포했다. 그러고는 용의자들을 줄 세운 뒤 더글러스에게 스트릭랜드를 지목하라고 강요했다.
무고한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기 얼마 전 10대 시절 아버지와 함께 한 케빈 스트릭랜드(오른쪽). 중서부 무고 프로젝트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재인용
무고한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기 얼마 전 10대 시절 아버지와 함께 한 케빈 스트릭랜드(오른쪽).
중서부 무고 프로젝트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재인용
스트릭랜드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아무런 물리적 증거는 없었다. 이듬해 첫 재판 배심원 12명 가운데 흑인 한 명이 끝까지 스트릭랜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배심원단은 해산됐다. 해서 모두 백인으로만 배심원단을 꾸려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고 그들은 만장일치로 스트릭랜드의 1급 살인 한 건과 2급 살인 두 건을 유죄로 평결했다.

몇년 뒤 더글러스는 증언을 번복할 의사를 피력했디. 중서부 무고 프로젝트에 편지를 보내 “당시로 돌아가도 상황은 분명치 않지만 지금 난 이 사람을 가능한 돕고 싶어한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와 자매, 딸이 대신 법정에서 생전의 그가 “엉뚱한 녀석”을 지목했다고 털어놓았다고 증언했다.

잭슨 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건과 재판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미주리 법에 따라 즉각 사면과 석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호 부쉬넬은 “사법체계가 잘못을 바로잡는 게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지 잘 보여준다. 검찰이 스트릭랜드가 무고하다는 것을 인정한 뒤에도 몇달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어려워선 안되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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