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남성 행정직원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여고생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여고생은 자신의 요구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이후 남성이 자신을 멀리하자 “(그로부터) 2차례 강간과 강간 미수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7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공개한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남성 행정직원 A씨는 해당 학교 여고생 B양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양은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A씨의 계약이 끝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A씨에게 먼저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A씨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다’면서 그의 집에 찾아간 뒤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은 몇 달 동안 A씨의 집을 자주 찾았고 A씨가 집에 없을 때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집으로 들어가 있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고 A씨에게 ‘남자를 사귀면서 힘들다’며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너무 힘들다.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며 B양의 연락을 피했다.

이후 A씨가 해당 학교 정규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자, B양은 자신을 멀리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2차례 강간과 강간 미수를 당했다며 A씨를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양은 담임교사에게 “A씨에게 강간당해 힘들다”며 거짓 상담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B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했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단 한 번도 억지로 B양을 침대에 눕힌 적이 없는 점, B양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을 봤을 때 B양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2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최초 진술 내용을 번복하기도 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A씨에게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A씨는 최소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생계의 위험은 물론 전자발찌 착용 및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성범죄자 알림e에도 등록될 뻔했다”며 허위 미투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뻔한 것을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B양에 대해 무고 수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