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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서의 각양각세(世)] 시진핑 장기 집권이 가져올 부작용

[송현서의 각양각세(世)] 시진핑 장기 집권이 가져올 부작용

송현서 기자
입력 2021-11-10 17:34
업데이트 2021-11-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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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서 나우뉴스부 기자
송현서 나우뉴스부 기자
중국 공산당 연례 최대 정치행사 중 하나인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이하 6중 전회)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자 최종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중 전회는 2017년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4년을 결산하는 동시에 내년에 있을 20차 당대회에서 제시할 목표와 방향을 정리하는 자리다. 최대 관심은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다. 1945년 마오쩌둥, 1981년 덩샤오핑에 이어 세 번째로 시 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동급의 지도자로 격상하고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만들어 시 주석의 3연임을 확고히 굳히는 데 의의가 있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계획은 이미 집권 초기부터 진행됐다. 특히 지난 몇 달간은 같이 잘살자는 뜻의 ‘공동 부유’ 등을 명목으로 기업 길들이기에 애썼다. 6중 전회가 시작된 후에는 이른바 ‘시 주석을 향한 용비어천가’가 현지 관영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사회 전반에서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현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 역사를 마오쩌둥-덩샤오핑-시진핑 3단계로 규정하면 시진핑 이전의 장쩌민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역사는 사실상 그림자로 전락하고 관련 인물들은 축출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장쩌민파(상하이방)로 분류되는 장가오리 전 상무부총리의 ‘미투’ 의혹은 6중 전회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 전체에 도덕성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이번 미투는 동시에 라이벌 파벌인 상하이방을 위축시킴으로써 그들이 이번 역사 결의에 반발할 가능성에 대한 기획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이어 가는 미국 및 서방의 주요 외신들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 경제가 현재보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시 주석 한 사람에게 집중된 중국의 권력 구조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 주석의 잘못된 정책 결정을 견제하기 어려워진 데다 많은 관료가 윗선의 마음에 들기 위한 것에만 열을 올리게 되면서 경제 성장 둔화, 전력난, 무역 갈등, 전염병, 자연재해 등 각종 현안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른바 전랑외교(늑대외교)로 대표되는 시 주석의 공격적인 외교 스타일도 우려의 대상이다. 2018년 중국 헌법에서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이 폐지된 후 미중 갈등이 심화됐다. 급기야 시 주석은 지난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외부 세력이 중국을 괴롭힌다면 강철 만리장성에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단호한 표현을 써 가며 전랑외교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반발을 샀고, 최근에는 대만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을 앞세워 모든 외교 채널을 대(對)중국 견제 외교로 전환한 상태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처해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한층 더 거세질 군사, 경제, 외교적 압박에 대한 면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송현서 나우뉴스부 기자 huimin0217@seoul.co.kr
2021-11-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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