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출범식 연설서 ‘부동산 문제 개혁’ 강조
“정기국회서 개발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집권 후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을 의식한 듯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을 안겨드렸다”며 사과하면서도 각종 개혁과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집값 하향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천명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 이재명 정부서 다신 없을 것”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 연설을 통해 “개발이익 완전 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면서 “공직 개혁 부진으로 정책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부동산 개혁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 개혁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과 땅이 투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를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 것”이 후보는 정치 문제와 관련, “정치혐오 위기를 실용 정치의 기회로 삼겠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겠다”면서 코로나 손실보상 확대 방침을 재강조했다.

또 “저희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면서 “그동안 민주 정부와 민주당 잘한 것도 많지만,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라면서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곳곳 ‘특혜 기득권 카르텔’ 해체…공정성 회복”
이 후보는 경제 문제와 관련,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다”면서 “사회 곳곳에 도사린 ‘특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해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에 나서겠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새로 뽑는 일이 아니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흥망이 걸린 중대지사”라면서 “철학도, 역사 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