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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두환 국가장 금지 법제화, 나쁘지 않지만 상당히 유연해야”

이준석 “전두환 국가장 금지 법제화, 나쁘지 않지만 상당히 유연해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0-28 11:55
업데이트 2021-10-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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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서 다르고 과오 반성 여부 따라 달라”
송영길 “전두환 국가장 못 치르게 법 개정”
靑 이철희 “전두환 국가장 일고 가치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1996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1996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법제화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상당히 유연성 있는 형태의 법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정서가 다 다르고 전직 대통령이 앞으로 살아계시는 동안 어떻게 본인들의 과오를 반성하는지에 따라 또 여론이 달라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의 제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첫째는 법제화가 가능한 사안인지, 둘째는 법제화를 하더라도 굉장히 유연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라면서 “송 대표도 정치적인 주장을 위해 그런 입법 취지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빈소에 직접 조문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원에서 검토하셨을 것”이라면서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 정치적인 논쟁이 있었던 터라 12·12 군사 반란의 주체였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인들 행보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민주당 대표로서 내란목적살인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두환씨가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재판을 받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 마친 민주당 송영길 대표
조문 마친 민주당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7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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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10월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대통령 재임 당시 4100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10월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대통령 재임 당시 4100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희 “노태우와 전두환 완전 달라”
“文, 노태우 국가장 국민통합·화합 기여”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CBS라디오에 나와 “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는 분들도 있던데,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면서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도 5·18 관련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차이를 거듭 강조했다.

이 수석은 다만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분에 대한 역사적 또는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런데도 국가장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고려를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가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한 것은 국민통합이나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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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0.27 사진공동취재단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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