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보냄’의 손준성과 동일 인물 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신병 확보에 관련해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사건의 핵심 관계인들에게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는 문제의 고발장을 최초로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포렌식(증거 분석)해 조씨가 전달받은 텔레그램 대화방의 ‘손준성 보냄’ 출처 표시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손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고발장 전달과 작성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9일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다 같은달 30일 검찰로부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혹 당사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까지 7명을 추가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