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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내각 ‘무늬만 쇄신’… 아베·아소·극우 인사 전면 배치

기시다 내각 ‘무늬만 쇄신’… 아베·아소·극우 인사 전면 배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10-04 22:28
업데이트 2021-10-0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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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00번째 총리 기시다 취임

21명 관료 중 13명 새 얼굴… 여자는 3명뿐
평균 연령 61.8세… 스가 내각보다 1.4세↑
‘고노 담화 부정’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으로

첫 회견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강조
‘아베 숙원’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 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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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본 제100대 총리가 된 기시다 후미오(앞줄 가운데) 신임 총리가 같은 날 출범한 새 내각 각료들과 함께 나루히토 일왕의 거처인 황거에서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잇따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4일 일본 제100대 총리가 된 기시다 후미오(앞줄 가운데) 신임 총리가 같은 날 출범한 새 내각 각료들과 함께 나루히토 일왕의 거처인 황거에서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잇따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4일 일본 제100대 총리가 된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는 내각의 절반 이상을 국회의원 경험이 짧으면서 처음 입각하는 인물들로 채웠다. 중의원 총선거에 앞서 쇄신 의지를 강조하는 행보다. 하지만 면면을 뜯어보면 입각 명단에 든 대부분이 아베 신조 전 총리,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가까운 인물이어서 형식적 물갈이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각 면면을 보면 기시다 총리를 포함해 21명의 내각 구성원 가운데 13명, 즉 60% 이상이 새 얼굴로 채워졌다. 특히 일본에서 내각에 입성하기엔 비교적 낮은 선수로 평가되는 3선의 중의원 의원 3명이 각료로 임명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선 처음 입각한 각료가 5명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시다 총리가 ‘내각 물갈이’에 꽤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무늬만 쇄신이라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됐다. 기시다 내각의 평균연령은 만 61.8세로 스가 내각(만 60.4세)보다 1.4세 높아졌다. 특히 내각에 처음 입성한 인물 중엔 다선 경력에도 한 번도 각료를 못 해 본 고령의 의원이 포함돼 참신함과는 거리가 먼 인사였다는 평가도 있다. 대표적으로 77세의 가네코 겐지로 농림수산상은 이번이 첫 입각인데 참의원 2선과 중의원 5선을 합쳐 도합 7선의 중진이다.

국가공안위원장으로 임명된 니노유 사토시 역시 3선의 참의원이지만 나이는 77세로 역시 신선함과 거리가 멀다. 또 여성의 입각은 3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저출산담당상, 디지털상, 올림픽·백신담당상으로 주요 부처와는 거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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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가 혁신 대신 안정을 택했다는 것은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부총리의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다는 점에서 보듯 한국에는 달가운 소

식은 아니다. 유임된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으로 그가 이번 인사에 기시 방위상의 연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 지지를 선언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연임에 성공하면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성향의 의원들이 요직을 차지한 것도 우리에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문부과학상에서 경제산업상으로 자리를 옮긴 하기우다 고이치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에 대해 “역할이 끝났다”고 망언한 인물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 자리에 오른 마쓰노 히로가즈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내용의 광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강조한 대목도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정의 움직임이 연상되는 언급으로서 한국 등 주변국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연말 ‘방위계획 대강’에 명시하려다 포기한 내용이기도 하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경쟁자였던 고노 다로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당 홍보본부장으로 한직에 배치했고,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등 고노 전 담당상을 지지했던 인물은 어떤 자리에도 임명하지 않았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jin@seoul.co.kr
2021-10-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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