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4인 가구 전기료 1050원 인상

LNG·유연탄 등 연료비 가격 급등 영향
연료비 연동제 내에서 최대 인상폭 적용
한전, 올해 3조 2677억원 순손실 전망
연료비 상승세 지속 땐 내년 추가 인상

연료비의 가파른 상승과 한국전력의 경영 악화로 정부가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2분기와 3분기 물가 상승 우려로 동결한 전기요금을 계속 묶어 두기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됨에 따라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연료비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4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는 유연탄의 경우 ㎏당 평균 151.13원, 액화천연가스(LNG) 601.54원, BC유 574.40원이었다. 3분기 전기요금 반영분과 비교하면 유연탄은 13.1%, LNG는 22.6%, BC유는 10.2% 올랐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h당 10.8원으로, 전 분기(-3.0원)보다 13.8원 올라야 한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h당 ±5원 범위에서 직전 분기 요금 대비 ±3원까지만 연료비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와 한전 입장에서는 최대 인상폭을 적용해 전 분기 대비 3원 올린 것이다. 국제 유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파른 연료비 상승세를 감안하면 내년에도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분기에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한전의 실적 악화 탓도 컸다. 한전은 2분기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2분기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는 1년 전보다 1조 2868억원(8.1%) 증가했지만, 전기 판매 수익은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조 9515억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은 올해 3조 2677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4분기에도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하면 ‘전기요금 합리화’를 내세우며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물가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기 이용 제품과 서비스 전반의 비용이 늘고, 이는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도시가스요금과 대중교통비 인상 압박도 거세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상승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와 국민지원금이 만난 9월 물가에 이어 새 전기요금이 반영되는 10월 물가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인 8월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원가 대비 전기요금 비중이 15% 정도인 ‘뿌리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현장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코로나19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