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19 속 등교 확대 쟁점과 과제는

코로나19 속 등교 확대 쟁점과 과제는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9-19 07:00
업데이트 2021-09-19 0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부담 증가
과밀 학급 해소 대책 마련돼야
교육격차 해소 위한 법개정도 검토해야

이미지 확대
등교 전 손소독부터
등교 전 손소독부터 일선 학교의 2학기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7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2~3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1.8.17/뉴스1
이미지 확대
등교학생 맞이하는 유은혜 부총리
등교학생 맞이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학기 개학 대비 현장 점검차 23일 서울고척초등학교를 방문해 등교하는 학생과 인사하고 있다. 2021.8.23 교육부 제공=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2학기 개학 대비 학교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
2학기 개학 대비 학교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학기 개학을 맞아 23일 서울고척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을 점검하고 있다. 2021.8.23 교육부 제공=연합뉴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전면 등교 여부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교 확대 정책과 함께 학급당 학생 수 등 과밀학급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한 학급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추석 연휴에 방역 고비를 잘 이겨낸다면 10월에는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학기 기준 전국 유·초·중·고교의 평균 등교율은 73.1% 수준이다. 유치원이 89.6%로 가장 높고 특수학교가 85.1%로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는 74.6%,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63.8%, 72.0%로 나타났다. 올들어 등교율이 다소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초·중·고교의 평균 등교율이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절반에 가까운 94.8일에 그쳤다.

대면 등교수업이 대폭 줄고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한 비대면 원격수업이 늘면서 교육적·사회적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동시 실시에 따라 학생 교육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부담은 늘었으나 원격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학습 효과는 충분한 지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전문가들도 문제점을 지적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에 못미치는 중·고교생의 비율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위권은 줄고 최상위권은 증가하는 학습 격차 현상이 심해지고, 일반학교 장애학생 등 여건이 불리한 학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코로나19 이후 단기간에 심해졌고 이에 따른 교육 격차는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인생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안전하고 질 좋은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격차 심화 현상을 막고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등교확대 정책이 적절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전면등교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도 안전한 등교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 준수, 교직원 등의 백신 접종, PCR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방역 조치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로 등교확대 정책을 추진할 때 무엇보다 과밀학급 해소,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급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 지를 우선 파악해 등교 확대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확충을 위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 외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 후보자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등 불리한 여건에 놓인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원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긴급 돌봄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적으로는 시·도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 등 과밀학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학급과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요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특수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수급 계획을 세울 때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추이 등을 반영하고 학교 통합운영·신설을 위한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입법·정책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과 최재은 입법조사관보가 펴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