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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의 미봉책으로 전자발찌 흉악범 재범 막겠나

[사설] 법무부의 미봉책으로 전자발찌 흉악범 재범 막겠나

입력 2021-08-30 19:54
업데이트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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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다니는 흉기’ 경찰이 관리해야
지나친 온정주의 형벌체계 손봐야

법무부가 어제 발표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 대책을 들여다보면 또다시 미봉책으로 소나기를 피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관리 인력을 추가 확충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정도 대응책으로 ‘걸어다니는 흉기’, ‘거리의 시한폭탄’이라는 흉악범들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살인·강간 등을 재범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은 전자발찌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방증 아니겠는가.

출소 3개월인 강모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성폭행·살해한 뒤 자수한 이번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강씨를 감독해 온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으나 강씨가 자수하기 전까지 잡지 못했다. 경찰이 강씨 주거지 앞에서 발길을 돌리지만 않았어도 두 번째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강씨는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상당했는데도 전자발찌 훼손이 확인된 직후 경찰 등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사과를 해도 국민 분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이 때문에 당국이 전자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훼손을 막겠다고 약속을 해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법무부 등은 작심하고 재범하려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강력범이라면 아예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묻고 싶다.

법무부는 또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관리 인력을 추가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보다는 오히려 경찰에 전자발찌 착용 흉악범들의 관리를 넘겨 주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해 보길 바란다. 아무래도 생활 밀착형 치안은 엄청난 인력과 조직력을 갖춘 경찰이 더욱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법무부가 ‘밥그릇’을 지키려고 전자발찌 흉악범 관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엄정한 책임하에 경찰에 관리권을 이관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가출소 상태에서 2005년 또다시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올해 5월 만기 출소했다.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수준으로 분류됐지만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만 받고 사회에 복귀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 형벌체계의 지나친 온정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엄한 형벌 체계를 통해 시민들을 강력범죄자들로부터 지켜 내야 한다.

2021-08-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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