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방안 모색’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더욱 밀리게 됐다는 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19일 통일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에서 “아프간 철군으로 피랍사태나 난민사태 등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향후 몇 개월간 북한의 우선순위는 그만큼 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악화 등으로 대북 협상의 중요도가 더 밀리는 상황이라며 북미관계는 “단기,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미측 수석 협상 대표와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교수도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갈루치 교수는 “조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미국 내부적으로 공화당의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간에 양보로 비춰지기 때문에 비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좀 잊어야 할 것 같다”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 재개를 위한 실용적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관련 기술을 지하드나 테러리스트 단체 등 어떤 세력에게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제재 해제나 완화, 관계 정상화, 평화, 경제지원 등 북한이 원하는 부분을 다루지 않고서는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동시 행동을 불러오기 위한 선제적 마중물로 인도적 지원을 통 크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3주년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삼아 북미 간 비밀접촉 및 협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공유할 수는 없지만, 한미 간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협력 등 다양한 대북 관여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대화로 나오도록 이끄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 등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수준의 인센티브를 줄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