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 밖 돌며 잽 날리는 담화 정치
한반도 평화, 대화엔 도움 안 돼
내훈련 하려면, 남훈련 수용해야
천방지축 외교언설 피로도 높여
역지사지하며, 정상국가 길 걷길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1일 담화에는 북한의 그 흔한 조건절이 없다. 훈련을 중지하면 대화를 검토하겠다는 언급도 없다. 대신 “북남 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 “남조선측이 8월에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 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 훈련을 강행하든 연기하든 한미의 자세를 지켜본다는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남측의 자중지란을 즐기고 사전훈련이 시작된 10일 김여정 담화에는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절을 슬그머니 붙인다.
평화와 대화가 급한 건 누구인가. 남한이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엔진을 살리고 동력을 이어 나가고 싶으니 그렇다 치자. 몸이 달아야 할 게 북한인지, 미국인지 자명하지 않은가. 남북과 북미가 소통하는 접근전은 펴지 않고 장외에서 잽을 날리는 김여정 담화는 생각해 볼 일이다.
김 부부장의 6월 22일 담화도 그렇다. 노동당 8차 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대화와 대결 준비”라는 김정은 총비서 언급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라고 반응하자 김 부부장은 “잘못된 기대”라고 비아냥거렸다.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하고 기다린다는 미국에 대한 김 부부장 대답이 “꿈보다 해몽”이요, 리선권 외무상의 “무의미한 접촉”이다. 내가 하면 정상적 외교 레토릭이고, 네가 하면 귀에 거슬린다는 어법이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기 어려운 북한식 내로남불이다.
연초 노동당 중앙위원 7기 사업 보고에서 김 총비서는 남한이 ‘비본질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말하는 남북 간 근본문제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뜻한다. 거기에는 3월과 8월의 한미 연합훈련과 더불어 훈련에 들여오는 미국의 전략자산 외에 ‘참수작전’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도 신경이 쓰일 터이다.
하지만 핵·미사일에 핵잠수함까지 군사전력의 비대칭을 확장하는 건 누군가. 내 핵·미사일 발사나 군사훈련만 방어적인 것이고, 남한의 훈련은 침략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해 놓고도 3년간 위원회 한 번 열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에 있는데 군사합의서를 폐기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 평화를 못 이뤘으니 남북이 훈련도 하고 전력도 고도화하는 것 아닌가.
방역과 인도적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서 남한의 움직임만큼 대응하겠다는 조건절 방식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행동 대 행동’과도 모순된다. 난무하는 국내의 내로남불에 피로감을 느끼는 남한 사람들이다. 김정은 총비서를 비난하면 “최고존엄 모독”이라며 길길이 날뛰는 북한이 하노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조롱하는 행위를 정상적이라 인식할 남한 사람이 있을까.
북녘의 내로남불은 멈춰야 한다. 상대에 대한 두려움과 내 칼날 모두를 교묘히 숨기는 게 외교이거늘 북한의 천방지축 외교 언설은 피로도만 높인다. 나한텐 관대하고 남한텐 엄격한 이중잣대가 인간의 본성이라지만 국격까지 그래서야 되겠는가 싶다.
미국과의 대화에 어찌 고민이 없겠는가. 하지만 시간을 끈다 한들 ‘파키스탄 모델’은 언감생심이다. 김 총비서의 수많은 특구가 가동되려면 비핵화 진전, 제재 완화, 북미 정상화, 순조로운 남북 관계가 필요하다. 핵 해결 없이 김 총비서가 구상하는 이상향은 오지 않는다. 북녘의 우수한 2500만명은 남북공동체의 중요한 기반이다. 이들의 잠재력을 언제까지 가둬 놓을 텐가. 역지사지하면서 정상국가의 길을 걷는 게 그리 힘든가.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2021-08-19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