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선진국 도약’ 당부

文 “자부심 가지고 새로운 꿈 꿀 차례”
日 8번→3번·남북 8번→4번 언급 줄어

종전선언 등 언급 안 한 ‘한반도 모델’
전문가 “北에 부담 없는 현실적 메시지”
한일은 ‘투트랙’ 유지하되 대화에 방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임기 중 마지막인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좀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운 남북·한일 관계와 관련, 새로운 제안 대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어 가야 할 ‘새로운 꿈’을 언급하며 국가 비전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통상 광복절 경축사의 양대 축인 대북·대일 메시지 비중을 줄인 대신 방역과 경제를 축으로 한 코로나 극복에 연설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 도약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꿈’·‘세계’가 각각 20번씩, ‘경제’가 18번, ‘코로나’가 10번 사용됐고 ‘선진’(9번)·‘선도’(7번)의 빈도도 잦았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8번에서 3번, ‘남북’도 8번에서 4번으로 줄었다.

특히 남북 관계와 관련, “신뢰를 쌓아 가며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극복”한 독일 사례를 언급한 뒤 “한반도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북 모두에 큰 이익”이라며 ‘한반도 모델’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코로나를 매개로 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만 언급했을 뿐 종전선언·평화협정은 물론 철도 연결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도 담지 않았다. 북측이 한미훈련을 이유로 복원 2주 만에 통신연락선 접촉에 응하지 않고 비난 담화를 쏟아 낸 상황에서 북은 물론 국내 여론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영철 담화 이후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동북아협력체는 중국을 포함한 다자 틀이기에 북측도 부담이 덜하고, 백신은 결국 북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반도 모델은 남북 공존 메시지를 재확인하면서 현시점에서 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협력과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풀어 가자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되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와 관련,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라고 표현했다. 2017년과 지난해 연설에 ‘강제징용’, ‘위안부’를 직접 언급하고 수출규제 직후인 2019년 “이웃 나라에 불행을 줬던 과거를 성찰해야 한다”고 압박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나아가 1945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안재홍 선생의 연설을 언급하며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거나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참으로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라고 언급한 점도 눈길을 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일본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 뒀고 일본이 이제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할 때라는 점, 그리고 기존의 수직 관계가 아니라 선진국 대 선진국으로서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임기 내 한일 정상회담은 어렵더라도 한중일 정상회담의 틀 안에서 한일회담의 물꼬를 트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