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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다음달 15일 항소심 첫 재판...시민들 “반인륜적 살인마” 엄벌 촉구

정인이 양부모, 다음달 15일 항소심 첫 재판...시민들 “반인륜적 살인마” 엄벌 촉구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08-13 17:46
업데이트 2021-08-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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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다음달 15일 본격 시작
시민들 1인 시위 “양부모 엄벌 촉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엄벌진정서 제출
13일 오전 ‘정인이 사건’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13일 오전 ‘정인이 사건’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민단체는 이들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3일 서울고법 앞에서 “반인륜적 살인마인 정인이 양모를 엄벌에 처하라”며 피켓시위를 하고, 법원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인이 양부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하며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지난달 2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정인이 양모 장모(35)씨와 양부 안모(37)씨는 수의를 입고 공판에 출석했다. 부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장씨가 요청한 서울종합방재센터 사실조회 자료 등을 다음 공판에서 다툴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장씨는 정인양의 장기 손상에 대해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종합방재센터 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검찰 측이 각각 1명씩 신청한 증인 2명도 다음 공판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평소 장씨의 양육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 양부 안씨가 장씨 학대를 인지한 시점 등 유기방임 관련 공소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법원 앞에서는 시민 20여명이 모여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살인자인 양부모를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목소리 높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오전 9시 40분에 서울고법 앞에서 1인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항력의 영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살해한 후에도 일말의 반성 없는 양부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엄중 처벌이 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고법에 엄벌진정서를 제출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시민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사법부의 아동학대 엄벌 의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가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한 판결을 두고 한 시민은 “아동학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정인이 사건도 형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9월 15일 양부모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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