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 건강한 공론의 장은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은 우리 앞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세와 과학기술에는 대체로 무지하다. 문자와 댓글 테러가 정치 참여라는 궤변을 일삼는 정치적 사병 집단을 거느린 자가 아니면 대선 후보 명단에 이름 올리기도 어려운 시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차기 대통령에 대한 네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자.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관점을 가지기 바란다. 최근 큰 반향을 일으킨 IPCC 6차 보고서의 지적처럼 이제까지와는 다른 지구 환경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인류의 거대한 생존 전선에서 탄소중립을 개도국 시절 늘 그랬듯이 뒷줄에 서서 눈치 보지 말고 가장 앞줄에 서서 선도하자. 환경 관련 설비 투자 부담이 큰 일부 업종에서는 벌써부터 조직적으로 시대 역행적인 로비가 시작된 징후가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도 친환경 기업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더 늦출 수가 없다. 오히려 변화의 선두에 서면 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될 것이다. 탄소흡착기술의 개발, 상용화, 고도화를 국가적 과제 최우선 순위로 설정해 보자. 잦아지는 폭염과 홍수, 그리고 본격적인 해수면 상승에 대해 지금부터 피해 최소화와 가능하다면 예방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 마련에 착수할 때다.

둘째, 우주시대 개막에 총력전을 펼치자. 논란은 많지만 이 시대 최고의 혁신가 일론 머스크의 관점을 가지기 바란다. 미국은 달에 가는 주도권을 정부에서 민간에 넘긴 지 꽤 됐다. 요즘엔 NASA가 아니라 스페이스X의 로켓 개발 소식이 주로 지면을 장식한다. 남들은 이미 달과 화성을 넘어 그 이상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소행성에서 광물을 캐오기도 했다. 이제 우리도 우주광업과 우주건설, 우주수송 기업들이 나오도록 준비해야 한다. 모방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우리에겐 그간 인류의 진보를 주도한 역사적 경험이 부족하기에 솔직히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개척할 만한 배짱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약소국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MZ세대는 그 일들을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산업에서 자동화, 무인화 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 무턱대고 ‘청년 일자리’ 운운하는 것은 청년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면 기술과 기업과 일자리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셋째,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자. 매우 초기이지만 인간의 삶의 터전이 메타버스로 이미 옮겨 가기 시작했다. 그 속도와 규모는 계속 커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간의 경제적 통합이 필수적이다. 20세기식 낡은 규제 프레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지기 싫다는 복지부동 자세로 무장한 금융 당국에 의해 우리의 젊은 기업들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 관료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혁신성장의 기회들이 날아가고 있다. 그런데 물리적 자산과 무관하게 상상력과 창의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메타버스를 보자. 이 세계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기량을 펼칠 잠재력은 무한히 커질 것이다.

넷째, 행정부의 규모와 기능을 대폭 축소 조정하자.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에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관료 개개인은 동료 시민이지만, 관료집단은 이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됐다. 국방, 치안, 방재, 방역, 복지 기능은 강화하되 나머지 기능들은 민간과의 수평적 협업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새로이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런데 생각만 한다고 위 과제들이 저절로 성취되지는 않는다. 개인의 습관도 바꾸기 어려운데 집단의 문화는 오죽하겠는가. 기득권을 움켜쥐고는 놓지 않으려 하는 거대 집단들에 맞서 시민들의 평범한 삶을 지킬 역사적 책무감과 정책적 역량을 겸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고 공동체 전체의 기풍을 쇄신해 21세기 중반으로 접어들 때 이제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