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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부터 대법 판결까지

[일지]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부터 대법 판결까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7-21 10:55
업데이트 2021-07-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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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운명의 날
김경수 경남지사 운명의 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21 연합뉴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댜음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일지.

◇2017년

▲ 3월 23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에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의혹 제보 접수

▲ 5월 5일 = 선관위, 검찰에 드루킹 등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등 혐의로 수사 의뢰

▲ 10월 16월 = 검찰, 내사 끝에 드루킹 등 무혐의 처분

◇ 2018년

▲ 1월 19일 = 네이버, 경찰에 수사 의뢰

▲ 1월 31일 = 더불어민주당,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 경찰에 고발

▲ 3월 21일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드루킹 등 3명 체포

▲ 4월 17일 = 검찰, 드루킹 ‘평창 기사 여론조작’ 혐의 우선 기소

▲ 6월 7일 =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 6월 13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 6월 27일 = 허익범 특별검사팀 공식수사 개시

▲ 6월 28일 = 특검, 드루킹 일당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인사청탁 의혹’ 도모 변호사·윤모 변호사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7월 1일 = 특검, 드루킹 공범 ‘서유기’ 소환조사

▲ 7월 2일 = 특검, 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 7월 5일 = 특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 3사 압수수색

= 특검, 드루킹 공범 ‘솔본 아르타’ 소환조사

▲ 7월 6일 = 특검, 드루킹 공범 ‘둘리’ 우모 씨·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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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나서는 김경수
구치소 나서는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8.18
연합뉴스
▲ 7월 10일 = 특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 조사. 휴대전화 21개, 유심케이스 53개 확보

= 특검,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노회찬 의원 부인의 전 운전기사·‘파로스’ 김모 씨 소환조사

▲ 7월 17일 = 특검, ‘노회찬 불법 자금 전달 기획’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 씨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 7월 18일 = 특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노회찬 의원, ‘여야 5당 원내대표 미국 순방’ 출국

▲ 7월 19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 씨 소환조사

▲ 7월 20일 = 특검, 드루킹 일당 4명을 ‘킹크랩’ 2차 버전 가동해 댓글 22만 1천729개에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로 추가 기소

▲ 7월 22일 = 노회찬 의원, 귀국

▲ 7월 23일 = 노회찬 의원 서울 중구 아파트서 투신 사망

▲ 7월 27일 = 법원, 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 8월 2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무실·관사,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 8월 6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조사

▲ 8월 8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 8월 9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소환

▲ 8월 12일 = 특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참고인 소환

▲ 8월 15일 = 특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참고인 소환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

▲ 8월 18일 =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기각

▲ 8월 22일 =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포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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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 8월 24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드루킹 일당도 댓글 118만 개에 8천800여만 번 호감 수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12명 일괄 처리

▲ 8월 25일 = 특검, 수사 기간 종료

▲ 8월 27일 = 특검, 수사 결과 발표

▲ 9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 10월 29일 = 김경수 지사, 1차 정식 재판에 출석

▲ 12월 26일 = 특검팀,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 12월 28일 = 특검팀, 김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 2019년

▲ 1월 30일 = 법원, 드루킹에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집행유예 선고

=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 1월 31일 = 김경수 지사·드루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2월 14일 = 법원,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 2월 21일 = 법원, 드루킹 일당 항소심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 3월 8일 = 김경수 지사, 법원에 보석 청구

▲ 3월 19일 = 김경수 지사 2심 첫 공판

▲ 4월 17일 = 보석 허가로 김경수 지사 구속 77일 만에 석방

▲ 4월 19일 = 드루킹 2심 첫 공판

▲ 7월 10일 = 특검, 드루킹 2심서 징역 8년 구형

▲ 8월 14일 = 법원,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선고

▲ 9월 19일 = 드루킹, 김경수 지사 2심에 증인으로 출석.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봤다” 증언

▲ 11월 14일 = 특검, 김경수 지사 2심서 징역 6년 구형

▲ 12월 20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부,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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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답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답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21 연합뉴스
◇ 2020년

▲ 1월 20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부, 선고 재차 연기·변론 재개 결정

▲ 1월 21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부 “김경수, 드루킹 ‘킹크랩 시연’ 봤다”고 잠정 판단. 공모 여부에 대해선 결론 이르지 못했다며 판단 유보

▲ 2월 10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장 교체

▲ 2월 13일 = 대법, 드루킹에 징역 3년 확정

▲ 3월 24일 = 김경수 지사 2심 새 재판부, 사건 원점 검토 시사

▲ 9월 3일 = 특검, 김경수 지사 2심에 징역 6년 재차 구형

▲ 11월 6일 = 법원, 김경수 지사 2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 유죄로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 11월 10일 = 특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 11월 12일 = 김경수 지사, 대법원에 상고

▲ 12월 23일 = 대법원,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 2021년

▲ 7월 21일 = 대법원, 김경수 지사와 특검의 상고 모두 기각. 댓글 조작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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