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서 폭염 대책 보고

김총리 “전력 수급문제 없도록 대응”
이른 무더위·산업생산증가로 전력수요 급증
예비전력 10GW 이하 한 달 이상 빨라
저렴한 원전 사용 지양 속 한전 수익 악화일로
원전 구입단가 ㎾h당 59.7원, 신재생 149.4원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력사용량이 폭증하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주 예비전력이 최저 수준을 보일 것”이라면서 “정비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투입 및 수요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생산단가가 신재생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저렴한 원전에 대해 조기폐쇄를 추진해와 전력수요 폭증시 대정전 우려 등 대응문제가 수차례 제기돼왔었다.

김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폭염 대책을 보고하면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급 예비 전력은 이른 무더위와 산업 생산 증가로 전략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예년보다 일찍 안정권을 벗어났다. 특히 이번 주는 열돔 현상으로 인한 강한 폭염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통해 이번주 전력 예비율이 4.2%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전력예비율이 3.2%(241만㎾)까지 떨어졌던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크 예상시간은 오후 4~5시, 최대 부하량은 8만 9400㎿로 공급예비율은 10.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전날 예비전력 8.8GW 한자릿수
통상 10% 이상 돼야 돌발상황 대비
짧은 장마 이후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주(12∼16일) 전력공급 예비력은 통상적인 안정 수준인 10GW 아래로 떨어졌다. 예비력은 총 공급능력(정비·고장 발전기 제외)에서 현재 사용 중인 전력을 제외한 것이다. 전날 예비력은 8.8GW에 불과했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된다. 비상단계 발령까지 불과 3.3GW만 남았던 것이다.

지난해에는 8월 25일이 되어서야 10GW 밑으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이른 무더위로 냉방기기 가동이 늘고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산업용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한 달 이상 빨라졌다.

이에 따라 지난주 전력 예비율은 10.1∼11.8%에 머물렀다. 예비율은 예비력을 수요로 나눈 백분율로, 보통 10% 이상이어야 발전기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여겨진다.

지난 15일에는 최대전력수요가 88.6GW까지 치솟아 올여름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2018년 7월 13일 최대 전력 수요(82.1GW)보다 많다. 지난주 예비율이 가장 낮은 날은 13일로, 10.1%를 기록하며 가까스로 10%선을 지켰다.

정부가 생산단가가 저렴한 원전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싼 태양광·풍력 사용을 늘리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경우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한전의 실적 악화 등 현실적 전력 생태계를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지난해 한전의 발전원별 구입 단가를 보면 원전은 ㎾h당 59.7원에 불과했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 등을 합한 단가가 149.4원에 달했다.기상청, 20일부터 열돔현상 예보
더 강한 폭염, 열대야…전력 첫 고비
기상청은 20일부터 지난주보다 한 단계 더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하고 첫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뜨거운 공기를 품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만나 지표면 열이 방출되지 못해 기온이 오르는 열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111년 만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 여름의 더위가 재연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올여름 전력 예비력이 이번 주인 7월 넷째 주에 가장 낮아져 4.0∼7.9GW(상한전망∼기준전망, 예비율 4.2∼8.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전망은 72시간 평균 기온을 29.4도로, 상한전망은 30.2도를 각각 적용한 것이다.

보통 실제 수급 실적은 기준전망과 상한전망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주 실제 예비율은 6∼7%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정상적일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 2018년 여름의 예비율은 7.7%(7월 24일)였다.“선별진료소에 냉각조끼 그늘막 지원”
김 총리는 또 선별진료소에 냉각조끼나 그늘막을 충분히 지원하고, 여름철 독거노인 안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번 주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유행의 최대 고비인 만큼 방역 전 과정에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장·차관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군경 지원인력을 투입해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검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많은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방역에 협조해 주는 것에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일부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방역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개선 추진…
과몰입 방지 방안 전제, 여가부 주도”
최근 정치권에서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총리는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도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학부모의 우려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균형있게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