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연금개혁 단행 안 하면 청년 세대 희망 없다”
“돈 퍼주겠다는 포퓰리즘에 선동되지 마시라”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국민연금 개혁 단행을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시한폭탄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매년 적자를 보기 시작해 2057년에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 전망조차 지나치게 ‘장밋빛’”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전망은 합계출산율이 1.24명이라고 전제한 것인데 이미 지난해 출산율 0.84명으로 추락한 것만 봐도 정부 전망이 얼마나 안이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 “보험료 인상 없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공약한 것 역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줄어드는데 무슨 수로 연금가입자를 늘릴 수 있나. 애당초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에 문 대통령은 2018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어 온 연금 개혁안을 걷어찼다”면서 “나쁜 정치 때문에 개혁은 실종됐고 시한폭탄의 초침만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유 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연금이 고갈돼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면서 “개혁 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고 소급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논의의 모든 과정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노인빈곤층에 대해서는 “공정소득(네거티브 소득세+사회안전망)으로 국가가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소득은 유 전 의원이 기본소득에 맞서 낸 대안이다.

유 전 의원은 “더 이상 돈 퍼주겠다는 포퓰리즘에 선동되지 마시라”면서 “이번 대선에서 연금개혁을 단행할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청년 세대와 후손들은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