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1993년 권위주의 정권서 운영된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첫 실태조사
위원회, 직권조사 개시 여부 향후 검토

“피해자들 나서기 어려워 직접 확인 필요
남은 28곳도 내년부터 차례로 조사할 것”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처럼 인권 침해가 발생한 집단 수용시설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에 나섰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집권 시절 설립, 운영된 전국의 부랑인 집단 수용시설을 상대로 하는 인권 침해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부랑인을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권위주의 정권 때 운영된 부산 형제복지원, 경기 안산시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실태조사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문민정부가 수립된 1993년 이전까지 수도권(서울 5곳, 인천 1곳, 경기 3곳)과 강원 지역(4곳)에서 운영된 부랑인 집단 수용시설 13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된 당시 법령과 설립 목적, 수용 인원, 수용자의 특성 등 시설 현황, 시설 관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시설 관련 문헌자료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의 시설 운영 상황과 인권 침해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조사가 진행됐지만 다른 집단 수용시설이 언제 생겼고 어떻게 운영됐는지, 잠재적인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사건의 특성상 많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돼 피해자들이 직접 진실 규명을 신청하는 일도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당시 수용 가능 인원이 3000명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시민들이 강제로 끌려가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력, 암매장 등의 인권유린을 당한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 일제가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한 아동 수용시설인 선감학원에서 1982년까지 최소 4691명(누적 수용 인원)의 원생들이 강제노역과 고문, 영양실조 등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두 사건은 앞서 민관 차원에서 진행된 실태조사와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동안 조명되지 않은 다른 부랑인 수용시설에서도 인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수용시설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원회의 직권조사 개시 필요성을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전국 부랑인 수용시설 41곳 중 13곳을 올해 먼저 조사하고 나머지 28개 시설은 내년부터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한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2일까지 1079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의 활동 기간은 2024년 5월 26일까지이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