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여파로 처음 법정에 섰던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3)에 대한 유죄 판결이 뒤집혀 몇 시간 뒤 석방됐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코스비의 성폭력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AP 통신과 뉴욕 타임스(NYT)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때 미국의 ‘국민 아빠’로 불렸던 코스비는 복역 2년여 만에 주립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코스비는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농구 선수 출신으로 스포츠 행정 직원으로 일하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 교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2018년 9월 1심 법원에서 징역 3∼10년형을 선고받았다.

주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코스비의 성폭력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인정한 결과였다. 코스비의 부인으로 시트콤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필리시아 라샤드는 트위터에 “끔찍한 잘못이 바로잡혔다. 유산된 정의가 바로 섰다!”고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반면 케빈 스틸 몽고메리 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성명을 내 “배심원단이 유죄를 인정했는데 지금의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됐다”고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희망하건대 이번 결정이 성폭력 희생자들이 고발을 꺼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돈 있고 유명하며 힘 있는 이들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선 안된다고 여전히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브루스 캐스터 주니어 전 몽고메리카운티 지방검사장은 2005년 콘스탄드 사건을 조사한 뒤 코스비를 형사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캐스터 전 검사장은 콘스탄드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코스비의 증언을 독려하기 위해 그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검사장의 약속을 믿은 코스비는 민사 재판에서 자신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약물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캐스터의 후임인 스틸 검사장은 12년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2015년 12월 코스비의 민사 재판 증언 등을 근거로 코스비를 전격 체포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다.

데이비드 웩트 펜실베이니아주 대법관은 코스비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전임 검사장의 약속을 믿고 사실상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웩트 대법관은 “정당한 법 절차 위반이 밝혀진 이상 우리는 코스비에게 주어져야 할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며 유죄 선고 기각과 이 사건에 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금지가 바로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대법원은 또 1심 재판부가 콘스탄드 외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코스비의 다른 성폭력 피해자 5명의 증언을 허용한 것도 적절하지 못했으며 재판을 오염시켰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이날 주대법원의 판결은 미투 운동의 성과를 부정하려는 뜻으로 풀이돼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