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지난해 6월 발의…심사는 없어
민주당 이상민 6월 발의 예정…“노력하겠다”
권영길, 최순영, 김재연 전 의원도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을 꿈꿨던 전·현직 의원들이 31일 국회에서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이 꾸는 꿈”이라며 “지난 1년은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새로운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소위로 넘어간 차별금지법은 아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는 17·18·19대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의원들과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준비하는 의원들이 함께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 동참이 그리 녹록지 않다”면서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6월 중에 법안을 발의해 장혜영 의원안과 함께 법사위 심의가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21대 국회에선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 10명 중 9명이 법 제정에 동의하고, 가장 논란이 되는 성적 지향도 대부분 동의한다. 젊은 층은 오히려 아직도 이 법이 없다는 걸 놀라워한다”고 했다.

전직 국회의원들도 차별금지법을 촉구했다. 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전 대표는 “먼저 고 변희수 하사의 안식을 다시 한 번 빈다”며 “그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었다. 국회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권 전 대표는 “17대 노회찬, 18대 권영길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이루질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촉구하고 있다”며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다는데도 되지 않고 있다. 모든 의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경고도 했다. 17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동참한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그때 민주노동당은 소수정당이었지만, 지금 민주당은 과반수 정당이다.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17대 때부터 발의됐던 법이 21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무능하다 못해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라고 했다.

한편, 지난 24일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낮 5만 6000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하면 관련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이 의원이 발의할 법안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