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태일 모친 고 이소선 여사 등 5명 재심 청구

檢, 민주화 운동 형사처벌 피해자 조사“재심 청구 소식을 듣는 순간 수도경비사령부 법정에 서 계시던 어머니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71)씨는 이달 초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1980년 12월 6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군정은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이 여사를 법정에 세웠다. 이 여사는 같은 해 5월 4일 고려대 학생 500여명에게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처참한 노동환경을 알렸고, 9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금속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전두환 군부에 노동3권 보장과 민정 이양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여사는 이후 도피 중 검거돼 서울 필동 수도경비사령부에서 29일간 조사받고 서대문구치소에 수용됐다. 선고 6일 만인 그해 12월 12일 이 여사는 형 집행 면제를 받아 석방됐다.

전씨의 동의를 받아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씨는 “고문을 받은 어머니처럼 많은 사람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겪은 고초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재심 날짜가 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같은 날 고 김모씨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숙명여대에 재학 중이던 김씨는 1980년 6월 11일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불법 출판한 혐의로 1981년 1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씨와 ‘공범’으로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양모(62)씨는 함께 재심을 받게 된다. 양씨는 “김씨는 판결문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학우”라면서 “의식화 서클에서 활동하며 24시간 담당 형사의 감시를 받아 선두에 서지 못했지만 뒤에서 일을 도맡았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풀려나자마자 공장에 취업해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양씨는 “군부독재를 끝내기 위해 김씨는 밑바닥 운동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떠올렸다. 그러나 김씨는 수년간 병마와 사투를 벌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보지 못하고 1986년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의 나이는 27세였다.

양씨는 자신에 대한 재심 청구에 동의한 것도 “친구를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떠난 친구에 대한 채무감이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다”며 “재심을 통해 조금이나마 친구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전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재심에 동의해 줄 유족을 찾는 과정도 힘겨웠다. 서울 중랑구 상봉1동주민센터 김대근 주무관은 며칠 동안 지하서고에 보관된 수기장부를 뒤진 끝에 김씨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찾았다. 김씨의 오빠는 “가족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동생을 가슴에 묻고 서로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지냈다. 잊지 않고 챙겨 줘 고맙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1980년 전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 사례를 조사하던 중 이 여사와 이들의 이름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과 지난 21일 두 차례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5명(4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1980년 6월 29일 ‘불온 유인물’을 검열 없이 출판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이모씨와 같은 해 5월 1일 정부를 비방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조모씨도 재심 절차에 들어간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