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이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부처 차관과 공무원노조 대표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정부교섭’ 교섭위원 상견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2008년 정부교섭’의 단체협약이 지난해 1월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노조 측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절차 합의 등 사전절차는 완료된 상태다. 교섭에는 국가·지방공무원을 포함한 97개 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한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최대 규모의 단체 교섭으로, 2006년에는 39개, 2008년에는 74개 공무원 노조가 참여한 바 있다.

2019년 기준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0만 4508명이지만, 97개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29만여명이다. 단체교섭이 타결되면 공무원 내부 규정과 법령 등이 바뀌기 때문에 조합원 뿐만 아니라 110만 전체 공무원에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상견례를 시작으로 조합활동, 인사, 보수, 복무, 연금과 후생복지, 모성보호와 성 평등, 교육 행정 등 근무조건에 관련된 노조 측 교섭 요구 사항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상견례 후 교섭의제를 서로 협의해 선정하고, 7개 내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분과 협의를 한 뒤 각 부처 국장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거쳐 협약안을 완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체협약을 해도 공무원 임금 인상 부분은 예산당국과 또 한번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교섭 상견례에는 행정부를 대표해 정부교섭대표인 김우호 인사처장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의 차관들이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노조교섭 대표로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성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주요 공무원노조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교섭 타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두번의 단체교섭을 했는데, 최초는 2007년에 타결된 ‘2006 정부교섭’이었다. ‘2008 정부교섭’은 2008년 9월에 시작됐지만 법원노조 등의 교섭자격을 두고 법정 공방이 진행되면서 2009년 10월 교섭이 중단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서 2017년 12월 예비교섭을 시작해 2018년 7월 본교섭에 돌입했으며, 6개월간의 교섭을 진행한 끝에 2019년 1월 ‘2008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교섭 시작부터 타결까지 무려 11년이 걸렸다.

이날 상견례에서 김우호 처장은 “정부는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제안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