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여당의원 질타에 해명

“일본측 방류 결정은 단호하게 반대
日 결정에 긍정 반응 보인 건 미국뿐
미국측에 주장의 근거가 뭔지 문의”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해명한 것이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전날 일본의 방류를 조건부로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 정서나 요구와 매우 다르고,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여당 의원이지만 야당같이 질의하겠다”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사실상 무기력하게 대응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부에서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왜 꼭 반대하겠느냐는 취지”라고 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과학적 근거 제시, 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조건을 말했다”며 “국내 언론이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는 것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와 (생각이) 몇 가지 다른 점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을 포함한 태평양 인접국 5개국은 강도 높게 일본의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며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우리 입장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강도 높게 공론화하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조용한 외교를 통해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2018년 10월 이후 계속 내부 검토해 왔다”며 일본이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