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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마지막 최저임금 8720원+?… 알바·업주 상생 해법 나올까

文의 마지막 최저임금 8720원+?… 알바·업주 상생 해법 나올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4-20 18:04
업데이트 2021-04-2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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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 개최

現정부 16.4%→ 10.9%→ 2.9%→ 1.5%
勞 “美 두 배 추진·뉴질랜드 1만 6000원”
使 “코로나 여파 고려 업종별 차등 적용”
‘캐스팅보트’ 공익위원 위촉 놓고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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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올해 첫 회의가 열린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올해 첫 회의가 열린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 정부 들어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였지만 2020년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까지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중도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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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한국이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최저시급을 130원 올릴 때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 두 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올해 4월부터 1만 6000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다”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협의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협상 시작에 앞서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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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K자형으로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양극화되는데 최저임금 부담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 영세사업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유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치의 인상을 주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공익위원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이 논의해 결정한다. 사실상 공익위원 9명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이 중 8명이 다음달 13일 임기가 끝난다.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익위원을 추천해 위촉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관련 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이의 제기 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최근 10년간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이 유일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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