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민생 현안 공방

與 “재정 역할 소극적” 洪 “그렇지 않다”
정진석 “백신 차질 집단면역 6년 걸려”
“국민들에게 잘못된 뉴스를 보게 만드나”
與 문진석 “LH 혁신 방안 어떻게 진행”
“조직 재편 마무리 단계… 새달 발표할 것”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부동산 대책·코로나19 백신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고리로 정부·여당의 실기를 조목조목 지적했고, 여당은 민심 수습을 위한 대안 모색에 집중하는 한편 야당의 과도한 공세를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요구했으나, 홍 직무대행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에 대해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우리나라 재정 역할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자, 홍 직무대행은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정책 실기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서 아프리카 르완다나 방글라데시보다 못하다. 현재 접종 속도라면 집단면역 달성에 6년 4개월 걸린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잘못된 뉴스”라며 “왜 잘못된 것을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시나”라며 적극 반박했다.

정 의원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후임 총리의 인준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임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정 전 총리가 1개월 반 전 국회의사당 인근 200평 건물 2개층에 대해 임대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 건물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쓴 건물”이라며 “이 부분이 다 사실이면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보선 참패의 원인이 된 부동산 비리와 관련해 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홍 직무대행을 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LH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느냐는 것인데, 관계부처 내에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됐다”며 “다음달 초중반에는 국민께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병사 봉급 현실화도 촉구했다. 문 의원이 “병사 월급 현실화를 내년으로 앞당길 생각은 없냐”고 묻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병사 봉급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급여 인상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