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LH “위법 아니다”…전문가 “일반시민 비해 높은 비율”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계약을 한 LH 직원들이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거주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LH 직원들의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이었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 중 33명은 이의동의 A27블록에 몰려 있었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 측은 올해 1월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LH는 2015년 진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곳까지 더하면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모두 644명(39.7%)이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총 158명이 몰렸다.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2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해체와 주택청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2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그러나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1900명이 되는 현상은 적법성과 별개로 그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359명을 포함해 모두 9566명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며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는 10년 공공임대는 LH 직원들에게 알짜배기였을 것이다. 사실상 LH 기숙사인 셈”이라며 “공공분양도 민간보다 통상 10∼20%는 싸게 공급되는 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