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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당청, 민생에 집중하고 인적쇄신·정책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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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09 01:4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선거 참패 성찰·반성 토대로
부동산·조세 정책 변화 줘야

4·7 재보궐선거가 여권의 참패로 끝났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39.18%) 후보를 18.32% 포인트 격차로 압도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야당이 승리할 정도로 민심은 싸늘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67%를 득표해 민주당 김영춘(34.42%) 후보를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로 이겼다.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선거 직전 터져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여권 핵심 인사들의 임대료 꼼수 인상 등 부동산 악재를 꼽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한 여당의 오만과 국정 운영의 미숙, 무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여당이 당헌까지 고쳐 가며 선거에 나선 것 자체가 정당성에 흠집이 났다.

청와대를 비롯해 집권 여당이 성찰과 반성의 목소리를 냈지만, 진정성은 앞으로를 더 지켜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비상대책위원 체제로 전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에 철저한 성찰과 혁신으로 응답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과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면 개혁입법 활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극복과 백신 접종 확대, 부동산 투기 근절, 영세 자영업자 부조,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총체적인 재점검이 불가피하다. 요동치는 민심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지층이 흩어지고 중도층이 돌아선 이유는 무엇인지, 20~30대 젊은층이 왜 정권에 회초리를 들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처절한 자기반성, 그리고 민심에 부응한 정책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개혁의 당위성을 갖춘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 등의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만 한다’는 여권 강경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정세균 국무총리 사퇴를 계기로 일부 경제 부처 장관들은 물론 청와대 비서진까지 포함해 전면 물갈이도 고려해야 한다. 혹여 계파 갈등 등이 불거진다면 국민의 외면은 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국정 관리를 명분으로 정책 전환 없이 현상유지를 한다면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국정 운영의 전반을 재점검하고 쇄신해야 한다.

2021-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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