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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문재인 정부 ‘외교’로 반전?...美 대북정책에 달린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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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08 18:17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4월 말·5월 초 美 대북정책 공개
한국 입장 얼마나 반영될 지 주목
미국, 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 적어
북한은 도발로 긴장 수위 높일 듯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도 불확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와 면담 중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1. 4. 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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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와 면담 중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1. 4. 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집권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로 국정동력 상실 우려가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외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도 쉽지 않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선다면 극적인 반전을 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안보팀 진용을 새로 꾸리고 한미공조 강화를 강조한 우리 정부로서는 ‘대미 외교 성적표’가 나오는 셈이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통해 다루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우리 측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바라는 한국으로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조건을 크게 높이지 않아야 한다.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에 공을 넘긴 상태다.

그러나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에 나선 미국으로서는 북한에게만 양보를 할 수도 없는 처지다.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내 강경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대북정책) 골격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화의 창은 열어두고 단계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 나가되, 북한이 비핵화 최종목표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행 조치에 따라 제재를 완화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단계에서의 ‘내용’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대화 재개 조건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 목소리가 반영된 것 같지 않다는 얘기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를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북한과의 일정한 형태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이 협상의 문턱을 높일수록 북한이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검토 결과보다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은 북한에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도발하는 데 있어 중국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면서 “북한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해 미중 간 물밑 대화가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돌파구로 삼을 여지도 있지만 양국간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을 뿐,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선 한국 정상을 만났을 때 이득이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100% 맞춰가는 일본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베이징올림픽은 남북관계 돌파구의 마지막 카드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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