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조기전대에 대통령 사과…개혁 강화냐 전환이냐

　16일 원내대표 경선에 다음달 2일 조기 전당대회

　기존 노선 대전환vs개혁 노선 강화 갈림길에

　문 대통령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선 11개월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을 체감한 여권이 국정운영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주목된다. 참패의 원인을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중도층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노선을 대전환하느냐, 핵심지지층의 개혁 열망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개혁 노선을 강화하느냐 갈림길에 선 것이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며 “지도부 총사퇴가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정을 앞당겨 16일 원내대표 경선, 다음달 2일 당대표 전당대회를 열고 혼란을 최소화한 채 국면 돌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수습책의 키워드는 ‘성찰, 변화, 혁신’이다. 가장 큰 관심은 검찰·언론개혁 등 핵심지지층이 지지하는 기존 개혁 노선의 변화 여부다. 이번 선거에서 중도층의 뚜렷한 이반이 확인되면서 개혁노선의 출구 전략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한 중진 의원은 “중도층 민심은 그동안의 개혁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많은 의석을 갖고 있어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이젠 없다. 강경파들이 또 개혁 운운하면 대선까지 망한다”고 진단했다. 당 관계자는 “특히 검찰개혁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면서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들에 국정동력을 쏟아붓겠다는 의미다. 검찰·언론개혁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노선 변화의 시금석이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중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청와대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4 부동산 대책은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 30~40대가 서울에서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공급과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중진 의원은 “선거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 대책에서 여러 차례 실기한 청와대 탓도 있다”며 향후 당청 관계가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정부는 심판받은 것”이라며 “국정의 전면쇄신, 내각 총사퇴를 단행할 생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