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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김양희의 국제경제] ‘지마불사’ 시대 도래, 세 가지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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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05 01:39 김양희의 국제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코로나는 효율성에 기반한 국제경제 질서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린 일대 사건이다. 디지털 전환 시기의 미중 전략 경쟁과 기후변화 대응도 중요 변수로 등장했다. 지난 3월 미국 텍사스를 강타한 혹한에 삼성전자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제조업체 르네사스의 일본 공장이 화마로 덮이자 세계 반도체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안보와도 밀접한 반도체 글로벌공급망(GSC) 교란 시 심각성을 절감한 주요국이 앞다퉈 대응책 마련에 나서며 반도체 GSC의 내재화·지역화·진영화를 주도하고 있다.

내재화 흐름은 미국과 중국에서 시작돼 여타 국으로 확산 중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가장 먼저 한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 필요성을 일깨웠다. 이 움직임은 현재 GSC의 안정성 강화 방향으로 진화 중이다. 일본도 소재와 장비의 강점을 십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 육성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주권’ 확립이라는 기치 아래 2020년 10%를 밑도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2030년에 20%를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축적의 시간’을 요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단기간에 기술 추격이 어려운 나라들은 급한 대로 TSMC와 삼성의 투자 유치에 기대는 양상이다.

지역화·진영화와 관련한 일본의 3월 한 달간 광폭 행보가 주목된다. 일본은 호주, 아세안, 인도의 관계자를 화상 포럼에 초청해 자동차를 위시한 기간산업의 대중 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교란에 대비,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아세안의 맹주 인도네시아와도 같은 취지로 외무·국방 장관 회담을 가졌다. 또한 미국, 인도, 호주와 함께 쿼드 4개국은 첫 정상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의 공급망 재편에 합의하는 등 GSC의 반중 진영화에도 막힘이 없다.

바야흐로 ‘지마불사’(地馬不死) 시대의 도래다. 이는 첨단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9월 베트남산 합판에 향후 5년간 9.18~10.6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국내 합판제조업은 1970년대 100개에 달했으나 중국, 베트남 등의 저가 공세에 밀려 2020년에는 4개사만 남은 한계 산업이다.

이 판정의 일차적 이유는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발생이나 그 너머에는 경제안보적 고려도 있었다. 합판산업은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 재난의 복구 시 필수적인 군수물자이자 탈탄소화에도 긴요한 산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불가피한 장치산업이다. 작금의 현실은 우리에게 세 가지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첫째, ‘지마불사’ 시대의 보호 대상은 누구인가. 생산의 내재화·지역화·진영화로 인한 GSC의 다핵화·파편화·중복화는 범세계적인 고비용을 초래한다. 물론 공급망의 복원력이나 경제안보 측면의 중시 또한 경제적으로 목적합리성을 지니는 만큼 마냥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폄하할 수 없다. 그런데 반도체에서 합판에 이르기까지 왕년의 ‘대마불사’ 신화가 ‘지마불사’ 신화로 변용돼 경쟁의 실종과 소비자 후생의 악화가 드러날 경우 이는 누가 책임지나. 우리의 보호 대상은 ‘지마’인가, 그 전후방을 포괄하는 산업 생태계인가. ‘지마’의 해외 이전과 그로 인한 인재 유출, 고용 수출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막을 제도적 장치는 충분한가.

둘째, 주요 수출국의 막대한 보조금에 힘입은 ‘지마’의 비대화는 또 다른 무역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 국내 무역 구제 정책에서 이에 대응한 상계관세 부과에 어느 정도 대비돼 있는가. 반도체 관련 소부장 분야에서 한국이 해외시장에서 미운 ‘지마’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일본이 호시탐탐 지켜 보고 있을 터이다. 보조금 문제에 관해서는 당분간 피차에 유사한 처지이나, 추후 문제 삼으려 할 경우 금지 보조금과 허용 보조금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다. 이 대비는 충분한가.

셋째, 지마의 뛰어놀 공간을 넓히거나 분산시킬 때 협력할 나라는 있는가. 주요국이 중국 의존도 저하를 위해 GSC 재편에 힘 쏟고 있는데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협력국에 일본이 없음은 분명하다. 일본의 최근 광폭 행보 속에도 한국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RCEP에서 이탈한 인도와의 협력이 중심축을 이룬다.

신남방 정책의 성과는 드러나고 있는가. 주요 교역 상대가 두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한국의 대안은 충분한가. 이제 정부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
2021-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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