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편집국 부국장
①가짜뉴스라 반격하기(어디가 가짜인지 설명해 준 적은 없다). ②메신저 전방위 난타하기(청와대 국채 발행 압력 의혹 폭로 비서관, 추미애씨 아들의 군 휴가 비리 제보 사병 등). ③기·승·전·검찰개혁(수사권 있을 때 왜 검찰은 LH 수사 안 했냐고도 공격한다). ④“법대로 했다”며 법치 뒤에 숨었다가 “왜 법대로만 했느냐”고 엎어치기(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 이름 붙인 법을 만들어 경고. 법치주의는 장기판의 졸이다). ⑤이전 정권의 적폐 탓으로 돌리기(설명이 따로 필요 없지 싶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⑤번이다. 과거지사에 코를 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는다. LH 땅투기 의혹을 전면 조사하겠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직원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뜬금포를 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하느라 부동산 적폐청산까지는 엄두 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장차 발표될 LH 수사 결과를 시중에서는 미리 꿰뚫고 있다. “투기 공직자들은 이전 정권에서 채용됐다 하겠지.”
LH 직원들만 먼지가 나도록 때리면 이 분노는 잡힐까. 그럴 리가. 분노의 근원은 겨우 LH가 아니다. 기상천외한 ‘부동산 자금 마련 자소서’를 쓰라면 썼다. 집값을 내가 올린 게 아닌데도 세금폭탄을 견뎠다. 개인신용 대출까지 틀어막혀 평생 집이 없을 벼락거지가 됐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억눌렸던 불씨에 LH라는 기름통이 엎어졌을 뿐이다. 흑석 김의겸(이하 ‘선생’ 호칭 생략), 방배 조국, 반포 노영민, 과천 김수현, 세종 이해찬…. 인터넷에서 지금 뜨겁게 회자되는 일명 ‘부동산 어벤저스’다. 제 울타리 안의 부정과 불공정은 내버려 두고 애먼 국민만 부동산 폭격을 맞게 했던 사실에 분노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다. 지지 이탈 조짐은 공기로 감지된다. “나는 진보인데”라고 서두를 꺼내던 이들이 다 어딜 갔는지 안 보인다. 지지를 유보하거나 낯 부끄러워서 숨은 까닭이라 생각된다. 우연일까. 정권이 명운을 건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의혹을 터뜨린 것이 민변과 참여연대다. 권력 감시가 아닌 친위부대 노릇을 했던 곳이다. 달라진 바람의 방향을 읽고 바람보다 먼저 눕기로 한 것일까.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미국의 무능한 진보정치에 말하기 방식까지 조언하는 책을 썼다. 언어는 정치적이어서 진보의 언어로 프레임을 짜야 보수 좋은 일 시키는 일이 없을 거라는 프레이밍 이론이다. 우리 진보 진영의 프레임 만들기 실력은 미국 진보보다 몇 수 위라고 인정할 만하다. 레이코프는 온건파, 무당파, 부동층에 호소하려면 소수 진보주의자들에게만 매력적일 뿐인 공적 담론은 삼가라고 경고했다. 조국, 추미애 등이 지금 꺼낸 토지공개념 도입은 어떤가. 지대 수익은 불로소득이므로 사회 환수하자는 헨리 조지의 개념은 진보적 담론으로서 가치 있다. 문제는 이 시점에 느닷없는 그 담론이 누구에게 득이냐는 것이다. 이러려고 일부러 집값 올렸구나, 음모론만 민심을 더 흉흉하게 한다.
150년 전 이론을 집값이 수직 폭발한 우리 현실에 적용 가능한지 집권당 싱크탱크에서 연구해 봤다는 소문을 들어 본 적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헨리 조지 연구회 같은 외곽 단체들이 부동산 정책 공부라도 했다. 조국씨의 낡은 방배동 아파트는 강남의 재건축 노른자 후보지다. 압수수색 때 목도한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토지공개념을 그가 꺼낼 말은 아니라고.
지난날 바이블 삼았던 이론과 신념의 자장 안에서만 쳇바퀴 도는 사람들. 새로운 공부로 사고를 축적하지 않고 오로지 과거를 밑천 삼는 사람들. 지나간 사건에 대중 분노를 섞는 정치 재료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기능부전. 법무부 장관은 이 위중한 시국에 산더미처럼 쌓인 한명숙 사건의 자료를 직접 살피는 자기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빨이 다 뽑힌 검찰은 더는 대중 관심의 재료가 되지 못하는데 그들끼리 아직도 “검찰개혁”이다. 과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생각이 없는데 어딜 봐서 이 모든 것들이 진보인가.
‘그냥 칼잡이’ 윤석열을 호랑이 등에 태운 건 팔 할이 문재인 정권. 시중 유행어대로 대입하자면 문 정부를 망가뜨린 건 팔 할이 묻지마 문파였다. 이성 잃은 언어들로 독자 시민을 좌절시킨 작가들, 반지성의 궤변으로 편을 갈랐던 지식인들. 가짜 진보들, 지금은 무슨 생각하며 몸을 낮추고 있나.
sjh@seoul.co.kr
2021-03-2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