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속 北 레버리지 확대… 평화프로세스 동력 축소

‘바이든 시대’의 한미·북미·미중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의 리트머스지로 여겨졌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등의 방일·방한과 미중 고위급 회담까지 ‘탐색전’이 일단락됐다. 특히 지난 18~19일 미중 회담에서 전례 없는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에도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 갈등이 깊어질수록 중국이 북한을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할 여지는 줄고, 북으로선 미국과 맞설 기회가 생긴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평화프로세스 복원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양대 강국이 충돌 일변도로 나아가면 한국은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패권적 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게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 인권 등 자유주의적 가치를 내세우고 ‘쿼드(미·일·호주·인도)’ 등 동맹과의 연대로 중국을 굴복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국 외교의 압박 요인은 커졌다. 북한 인권을 공개 언급하는 등 대화의 ‘허들’도 높였다.

중국도 무역 전쟁만 펼쳤던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홍콩, 대만, 신장 등 외부 세력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핵심이익’을 거침없이 침해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그레이트 게임’을 치를 각오를 하고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1일 “미국의 자세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먼저 양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인권 문제 등 쓸 수 있는 건 다 쓰겠다는 것”이라며 “중재하는 처지에선 곤란한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획기적 변화는 어렵다. 오히려 북한에 도발할 명분이 주어지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중국 영향력을 인정하고, 미중·북미 간 탐색전이 진행형이란 점에서 중재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말라는 중국의 요구를 미국은 인권을 명분으로 거부했지만, 비핵화와 기후변화 협력까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중국 태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도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지는 미정”이라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간 ‘대북 정책의 완전한 조율’이란 표현을 두고 일각에선 미국 승인 없이는 남북 간 독자적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가 일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한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북정책을 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