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6일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며 “바야흐로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제3기 핵심 개혁과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들 법들은 눈도 떠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토지공개념 3법’이란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을 일컫는다.
추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인하거나 위헌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토지는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라며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누군가 투기를 한다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하나 뿐인 국토에 대한 투기는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을 촉발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LH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광풍을 막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지한 고민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촉구한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 세력과 작전 세력을 엄단하는 동시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을 일깨워 토지정의를 회복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지대개혁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