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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관 “檢 빠지라고 해 지켜보는데…이번 수사 망했다”

대검 수사관 “檢 빠지라고 해 지켜보는데…이번 수사 망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3-09 11:06
업데이트 2021-03-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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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수사에 쓴소리

“논란 나온지 언제인데 국토부와 합수단”
“경찰 전수조사 해봤자 하위직만 걸려”
與 이상민 “수사본부에 검사 파견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LH 깃발 자리에 걸고 있다. 2021.3.8 연합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LH 깃발 자리에 걸고 있다. 2021.3.8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자신을 대검찰청 수사관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쓴소리가 화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대검 수사관이라고 밝힌 A씨는 ‘검찰 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며 “이 수사는 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광명, 시흥 등을 포함해서 3기 신도시 등기부등본과 LH직원을 대조하고, 차명거래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이는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며 “신도시 토지거래 의혹 전수조사는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전수조사는 수사 진행 뒤 해도 돼”
또 “검찰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 분쪼개기 컨설팅업체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을 것”이라며 “논란이 나온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범죄자인 국토부와 합동수사단을 만드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1년 보금자리 지정이 해제된 후 이를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LH에서 보상규모의 견적을 정한 담당자, 광명시흥 결정사유, 토지거래 계약자들을 찾아야 한다”며 “경찰들이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해봤자 차명으로 거래한 윗선은 쏙 빠져나가고, (선배들이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 실명으로 거래한) 하위직 직원들만 걸릴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에 취재진과 LH 관계자들이 모여있다. 경찰은 이날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3.9 연합뉴스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에 취재진과 LH 관계자들이 모여있다. 경찰은 이날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3.9 연합뉴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며 “윤 전 총장은 공적정보를 도둑질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 할 시간을 벌어준다고 했다”며 “지금 토지거래한 윗선들은 서로서로 차용증을 다시 쓰고, 이메일을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거래, 토지거래를 추적해서 신속하게 조사를 받게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수사를 하고 싶어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데 안타깝다.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檢 내부에 검사, 수사관 많은데 안타깝다”
한편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을 동원해 합동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LH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와 관련해 “검찰을 포함해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왕에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맡기기로 했으니 그 수사본부에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검사들을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소모적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조금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투기 의혹은 검찰의 업무가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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