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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뒤늦은 한미 방위비 타결, 한미동맹 다지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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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9 03:44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년 반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제 타결됐다. 양국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는 점에서 양측이 서로 크게 불만이 없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한미 양측 협상 대표들은 5년 다년 계약으로 전년 대비 13% 인상하는 합의에 근접했었다. 하지만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전년 대비 5배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하며 재가를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껏 타결이 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 관계를 돈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집권 시 ‘동맹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측이 뒤늦게나마 협상을 타결 지은 것은 안도감과 함께 향후 동맹 관계도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편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낮은 분담금을 요구한 대신 대(對)중국 압박에 동참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나중에 한국에 내밀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방위비 협상을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방위비 협상 표류 과정은 되풀이돼서는 안 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동맹을 누가 더 이익을 챙기느냐는 식의 금전적 득실로만 따지는 발상은 동맹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한국전쟁에서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경제공동체로까지 확대됐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놓고 한국을 압박했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물론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것인 만큼 외교 당국은 꼼꼼하게 국익을 위해 협상에 임하는 게 맞다. 그래도 동맹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여선 안 된다. 유사시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동맹국이 분담금 액수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다가 협상 기한을 1년 반이나 넘겼다면 비정상적이다. 이런 맹탕 동맹으로 한미 관계가 전환된다면 두려워할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2021-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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