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업무보고서 2년 만에 경제 성장 전망치 발표
재정적자 목표치 GDP 3.2%…물가 상승률도 3% 안팎 유지
미중 갈등에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2년 연속 6%대로 낮춰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통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 6%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을 내놨다. 올해도 주요국 가운데 ‘경제성장률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홍콩 선거법을 개정해 직접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등 서구세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이상으로 잡았다. 경제 회복 상황을 고려하고 각 분야의 개혁과 혁신,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중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는 7~8% 정도다. 중국 정부가 ‘무리하지 않고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구간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중국은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6∼6.5%로 설정했고 실제로 6.1%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감염병 사태 불확실성을 이유로 목표 수치를 내놓지 않았고 2.3%를 달성했다.

리 총리는 경제 정상화를 위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3.2% 내외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자 목표치가 3.6%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서서히 적자 폭을 줄여 재정 건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조 위안(약 175조원) 규모로 조성됐던 바이러스 방역 관련 정부채도 올해에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 3% 내외, 도시 실업률 5.5% 내외로 설정하고 일자리도 1100만개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국 경제가 정상 궤도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또 중국은 홍콩·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에 선을 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리 총리는 “홍콩·마카오에 대해서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대만에는 92합의(‘하나의 중국’ 원칙을 각자 해석)를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 번영과 안정 유지를 위해 민생 증진과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두 지역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법 집행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 세력이 홍콩·마카오 문제에 간섭하는 것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만과 관련한 주요 원칙과 정책인 1992년 합의와 하나의 중국 원칙의 수호,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평화로운 발전, 중국과의 재통일 촉진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어떠한 분리주의자들의 행동에도 반대한다. 이를 단호히 저지하고자 높은 수준의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분위기에도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2년 연속 6%대로 낮춰 설정했다. 미국과 무리한 국방비 지출 경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날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6.8% 늘린 1조 3553억여 위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5년 10.1%에서 2016년 7.6%로 내려온 뒤 7.0%(2017년), 8.1%(2018년), 7.5%(2019년)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지난해에는 6.6%였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이상’으로 제시한 만큼, 국방비 지출도 이에 맞춰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 수준과 조화를 이룬다”면서 ‘국방비 지출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증가세 유지’를 언급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은 장기전이고 지구전인 만큼 무리하게 ‘오버페이스’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