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추경은 민생치료제”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몰염치한 추경”이라며 칼날 심사를 예고했다.

5일 정 총리는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려면 이웃과 함께 하는 포용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기업인들이 재산 기부를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기부와 연대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정부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연대기금 등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 참여, 백신, 치료제의 ‘3박자’가 모두 갖춰졌다”며 “어떤 경우에도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을 향해선 “힘겨운 여러분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며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1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지 말고 기존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꼼수에만 급급해 피해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한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또 “본예산 편성 일자리 예산 31조원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됐는데, 추경안에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이 2조1천억원이 편성됐다. 난치성 세금 중독”이라며 대규모 삭감 추진을 예고했다. 여권이 추경안 처리 시점을 오는 18∼19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여당의 시간표”라며 “국회는 청와대·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처리 시점이 4·7 재보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을 두고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그 시점은 정부·여당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