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호령…‘작심’ 이재명 “‘사전 투기’ LH 배신, 발본색원해 처벌” [이슈픽]

SNS서 밝혀

李 “3기 신도시 전지역 전수조사 착수”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전면 자체조사”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안철수 “부동산 국가주의 대참사” 비판
安 “토지몰수, 범죄수익 환수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자신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사전 투기한 의혹과 관련,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라면서 “발본색원해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공은 선(善), 민간은 악(惡)이라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라면서 “범죄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은 물론 토지 몰수, 범죄수익 환수도 해야 한다” 비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파문에 대해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근무자, 가족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고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LH 투기 괴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면 사업가 해”


이 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LH의 투기의혹이 괴담처럼 떠돌 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면서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는데, 부동산 임대사업도 영리 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 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신뢰를) 얻는 속도의 몇 배”라면서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安 “국토부·공기업 준공무원들이
부동산 절대 권력자돼 절대 부패한 것”

“언제부터 이렇게 썩었나, 윗물은 어떤가”
“공공부문 윤리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져”
“당시 LH사장 변창흠 장관 최종 책임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썩었기에 죄책감 없이 집단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냐”며 LH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을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에 대해 국토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리는 없는지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범죄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은 물론 토지 몰수, 범죄수익 환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모든 게 ‘공공주도’이니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공기업 준공무원들이 부동산의 절대 권력자가 되고, 절대권력이 절대부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아랫물이 이 정도로 썩어 있다면 대체 윗물 어디쯤부터 썩은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안 대표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종사자는 국민과 얼굴을 맞대는 대민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라면서 “그런데 이 정도로 법과 도덕에 무감각해진 것이라면 얼마나 많은 직·간접적 유사경험이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실명’ ‘집단’ 투기를 했다는 것이 의미가 심장한데 공공 부문의 윤리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는 의미”라면서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야말로 관리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직격했다. 文 “국토부·LH 근로자 가족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 범위 및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로 넓힌 것이다.

이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정책, 나아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文 “위법사항 확인되면
수사의뢰, 엄중 대응하라”

문 대통령은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과 국토부를 향해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면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

한편 이번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발생해 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LH직원 14명, 광명·시흥 신도시에
본인·가족 명의 토지 7000평 사들여”

“매입자금 100억 중 58억 대출로 마련”
참여연대·민변 2일 기자회견서 공개

앞서 LH 직원 10여명은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러한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 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한 직원이 서로 다른 시기에 2개 필지를 매입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배우자 명의로 함께 취득한 경우,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LH 보상 업무 담당자 상당수
보상 규모 키우려 나무까지 심어”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들 단체는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면서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했다.

임직원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다.

단체들은 특히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개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야겠지만 토지 거래금액이 크고,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분석에 착수했으며 제보 지역에서 2018∼2020년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했더니 이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성민 변호사는 “이번 발표는 제보 토지 주변의 일부 필지만 특정해 단 하루 찾아본 결과”라면서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