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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해바라기센터 2곳 ‘중단’ 위기 …성범죄·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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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2 18:5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해바라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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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센터

성범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운영상 어려움에 코로나19라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2일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가 지난달 말 운영을 종료했다. 북부센터 운영을 맡아왔던 삼육서울병원은 지난해 초 건물 공사와 산부인과 등 전문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센터 운영 종료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급종합병원들을 잇달아 접촉했지만 대부분 코로나19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지난달 초 서울시에 “조직 관리가 어렵고 병원 법인이 아닌 병원장 개인에게 법적 책임 등이 부과되는 구조가 부담스럽다”라며 오는 6월까지만 운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에서만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2곳이 대체 병원을 찾지 못한 채 문을 닫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대체 병원을 찾더라도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센터가 문을 열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려 공백상태를 피할 수 없다.

인접한 다른 센터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조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서울 북부지역과 인접한 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도 지난달 4일부터 의정부경찰서 동부치안센터 청소년경찰학교로 임시이전했을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는 해바라기센터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시설운영비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보면 책정된 인건비는 턱없이 낮고 330㎡의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장 개인이나 병원의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산부인과나 응급의학과 의료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병원 내에서도 해당 분야 의료진은 매우 적다.

한 해바라기센터 관계자는 “여가부나 지자체는 센터를 유치하려고 하지만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최소한의 운영비만 주고 운영과 책임을 전적으로 병원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병원들이 수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센터 방문객 방역 관리·감독에 운영 책임까지 전적으로 떠안는 센터를 맡겠다고 손을 들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정부가 예산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 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1년 운영비가 10억원인데, 성범죄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거점 해바라기센터는 약 6억원 불과한 상태”라며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을 현실화시켜야 하며 여가부 예산이 부족하다면 보건복지부에서도 함께 지원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국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 확보에 노력 중”이라면서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올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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