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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전기료 포함 최대 650만원...직접 지원 5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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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2 09:17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구청에 게재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서울신문 DB

▲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구청에 게재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서울신문 DB

4차 재난지원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규모를 키워 19조 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영업 규제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최대 지원액은 늘었고, 지원 대상은 200만명이 증가했다.

전체 재난지원금 가운데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은 추경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채발행 9조9000억원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가 신속히 처리할 경우, 재난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더 넓고 두텁게, 20조원은 돼야” 민주당 의견 고수

여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언급이 시작된 지난 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어도 20조원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선별 지원으로 방침을 정한 이후에도 ‘두텁고 넓은’ 지원을 내세우며 여당은 20조원 규모를 고수했다. 앞서 정부는 12조원, 이후엔 15조원으로 후퇴했지만 결국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하라는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거센 요구, 취업자 수가 100만명 가까이 급감한 1월 고용동향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지금 소상공인들은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지난달 2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 표 추경”이라며 “큰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푸시하셨다”고 했다.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직접 지원 500여만명...최대 500만원 지원

지난달 2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정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규모는 모두 19조5000억원이다. 지난 1일 MBC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조원이고, 나머지 4조5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15조원은 국채발행이 9조9000억원이고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기금 1조7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3차 지원 때는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세분화하고 최고 지원액을 200만원 늘렸다.

올해 들어 1월 한 달 내내 영업 금지업종은 500만원, 중간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한 업종은 400만원, 줄곧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 여타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추가된다. 홍 정책위의장은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직접지원과 전기료를 합한 전체 지원액은 최대 65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3차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00만명 늘어난다. 3차 지원 때 직접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80만명, 50만∼100만원을 지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명, 50만원씩 지급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17만명 등 모두 367만명이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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