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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日언론, 文 3·1절 기념사에 “새 제안 없다, 타개 전망 안 보여” 혹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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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1 18:08 일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일본 주요 언론, 문 대통령 기념사 평가절하

“관계개선 의욕 보이나 구체적 메시지 없다”
“文 ‘도쿄 올림픽 성공 개최 협력’ 뜻은 각국
정상급 모아 한반도 문제 논의하고 싶어서”
NHK “위안부 언급 없어…日협력 얻어내려”
3ㆍ1절 기념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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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ㆍ1절 기념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3.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가인 임우철 애국지사가 바닥에 떨어뜨린 담요를 주워 주고 있다.2021. 3. 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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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가인 임우철 애국지사가 바닥에 떨어뜨린 담요를 주워 주고 있다.2021. 3. 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일본 언론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 의욕을 보이나 새로운 제안도 없고 구체적인 요구나 행동 메시지도 없어 타개 전망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또 올해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지지 발언에 대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각국 정상급들을 모아 논의하고 싶어서 하는 발언이라고 깎아내렸다.

교도 “위안부·징용공, 한국에 해결책
제시 요구하는 일본에 메시지 없어”


교도통신은 이날 주요 기념사 내용을 속보로 보도하면서 문 대통령이 “역사 문제와 분리해 일본과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지만, 일본 정부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며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다시 한번 더 대일 유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의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 문제에서 한국에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전 위안부 및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고령의 당사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메시지가 없는 연설로 사태 타개 전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0년 5월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추모공원 벽면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들이 붙어 있다. 오른쪽은 조선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닌 모두 공인된 매춘부라고 논문에서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연합뉴스

▲ 2020년 5월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추모공원 벽면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들이 붙어 있다. 오른쪽은 조선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닌 모두 공인된 매춘부라고 논문에서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 2.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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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 2.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요미우리 “징용소송, 日기업 배상
요구 피해자 중심주의 문제 해결 언급”


도쿄올림픽 협력 발언도 시큰둥
“文정부 남북관계 개선이 최우선”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자 석간에서 문 대통령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지만 한일 간 현안인 징용 소송이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기업 자산이) 강제집행으로 현금화되는 것은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번 연설에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언급했다며 일본 기업의 배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일부 원고를 배려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각국 정상급을 모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망언’ 반박 기자회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반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며,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을 위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다.2021.2.16 뉴스1

▲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망언’ 반박 기자회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반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며,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을 위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다.2021.2.16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가인 임우철 애국지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3. 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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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가인 임우철 애국지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3. 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마이니치 “日과 협력 추진 의향 강조”
아사히·도쿄신문 지면에 내용 안 다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석간판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언제라도 일본 정부와 마주하며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일 관계에 대해 “서로 매우 중요한 이웃이다. 한국의 성장은 일본 발전을 지탱하고(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 발전을 지탱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한 문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대통령, 일본과 대화 준비돼 있다’라는 제하의 교도통신 인용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역사문제와 분리해 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향을 강조했지만 일본 정부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은 이날 자 석간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한편 NHK 방송은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외교로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 행정부를 염두에 두고 일본 측의 협력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2021. 3. 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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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2021. 3. 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文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
“한일 협력·발전 노력 멈추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면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분리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일 협력이 동북아 안정과 함께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 대목도 주목된다.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 안정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일본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와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북아방역협력체는 지난해 한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협력 기구로 미국·중국·러시아·몽골이 참여했으며, 현재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결과적으로 남북, 북미관계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인식으로 보인다.
3ㆍ1절 노래 제창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3ㆍ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2021.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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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ㆍ1절 노래 제창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3ㆍ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2021.3.1 연합뉴스

文 “일본과의 불행한 역사,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못 잊는 법”


냉랭한 한일관계 속에 한국 정부의 돌파구 마련 노력에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 방안을 2019년 제안했지만, 일본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문 대통령이 새 주일대사로 정치권의 대표적 일본통인 강창일 전 의원을 임명하고, 지난해 11월 박지원 국정원장과 김진표 민주당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여야 의원 7명이 잇따라 일본을 방문한 것도 한일간 관계 개선의 시도로 해석됐다.

그러나 징용·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는 한일 간 분위기 반전을 도모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선행돼야 할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에서 한일관계 경색을 불러온 징용,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 3. 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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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 3. 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일본과 우리 사이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고,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도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만 언급했다.

일본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사실 한일 관계는 2018년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올해 1월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배상 판결로 이미 꽉 막힐 대로 막힌 상황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 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아직 전화 통화를 하지 못했다.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도 지난달 22일 부임하고 나서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 모테기 외무상과 면담하지 못했고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도 정 장관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와 김정숙 여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 1절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2021. 3. 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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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와 김정숙 여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 1절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2021. 3. 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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