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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료법 개정안 불발에 “국민의힘, 누굴 위한 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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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2-27 15:41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힘,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 그대로 대변”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DB

▲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DB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자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면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 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댄다.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입니까?”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발목잡기에도 국민들께 고개숙여 사과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강병원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헌신을 잘 알기에 그 미안하고 답답한 심정 또한 짐작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님들 부디 힘 내십시오. 부침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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