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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데스크 시각] 신현수 파동, 복기가 필요한 까닭/임일영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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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2-26 03:24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임일영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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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일영 정치부 차장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민 여론 및 민심 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를 처리하는 핵심 요직.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도 맡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펴낸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민정 수석 업무를 이렇게 규정했다.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2년여 민정수석으로 재임했고, 비서실장으로 민정수석을 관할했다. 역대 대통령 중 민정수석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깊다. 그런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민정수석의 일로 번번이 곤경에 처한 것은 아이러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의 드러난 팩트는 검찰 인사 조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격 발표해 버리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과속’이라고 판단했던 신 수석으로선 더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사의 파동 초반 그렇게 ‘피해자 프레임’이 씌워졌다.

그는 정말 피해자일까. 애초 공직 복귀를 꺼리던 그를 민정수석에 발탁하며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의 안정적 완수를 당부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 구축이 민정수석 역할의 전부는 아닐 터. ‘운명’에서 보듯 민정수석은 민심을 살피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청와대도 “권력기관 개혁 완성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할 적임자”라고 했다.

일을 하다 보면 참모와 장관도 부딪칠 수 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정책을 둘러싸고 각을 세웠다. 그렇지만 갈등은 국민을 위한 소신에서 비롯돼야 하고, 의사결정 시스템 안에서 조율·관리돼야 한다.

소신과 어긋나면 직을 던질 수도 있지만, 인사 협의에서 소외됐다고 그만두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 과정이 낱낱이 드러나고, 인사권자에게 항명하는 모양새로 비친 점은 부적절하다. 비서실장이든 수석이든 ‘비서’란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하물며 공직기강을 살펴야 하는 민정수석이다. 참여정부 청와대를 경험했고 대통령과 20년 인연이라는 그가 직업윤리에 반하는 처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 의도와는 무관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지인’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뒷얘기를 흘리는 모양새는 민망하다. 불거진 갈등이 검찰발(發)로 확대재생산된 정황은 의심스럽지만, 아예 하지 않은 얘기가 가공되기도 쉽지 않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버거운 국민들은 대통령 비서가 사의를 밝히고, 반려되고, 휴가를 떠나는 일들을 낱낱이 알아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수습 과정에서 그의 결단만 바라봤던 상황도 여권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청와대는 유념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대통령 메시지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추·윤 갈등’ 당시 대통령의 의중은 뭐냐는 말이 계속 회자됐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정치·사회·경제 현안에서 참모나 장관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오역·곡해해 논란이 커지면 대통령이 뒤늦게 교통정리를 하는 상황이 몇 차례나 있었다. 애초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분명한 신 수석과 박 장관의 공존이 가능하려면 개혁 속도나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명확하게 전달됐어야 한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둘러싼 엇박자가 당정청에서 이어지는 원인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2007년 3월 문 대통령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취임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헛되이 보내거나 만만하게 지나가는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직 1년 2개월이 남았다. 청와대가 이 일을 철저하게 복기해야 하는 까닭이다.

argus@seoul.co.kr
2021-02-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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