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거 사다리 역할 전혀 못 해”
임대기간 짧아 무늬만 공공주택 비판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32만 8000호 공급됐지만 이 가운데 85%는 임대 기간이 짧거나 보증금만 지원해 주는 무늬만 공공주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공공주택 실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과 주택업무편람 등을 분석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임기 동안 연간 13만호씩, 5년간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엔 경기 화성동탄 임대주택을 둘러보며 “2022년까지 공공주택 200만호,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해 주거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공언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장담과 달리 실제 공급된 공공주택이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주택은 2016년 말 125만 6000호에서 2019년 말 158만 4000호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처럼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57%(89만 6000호)에 그쳤다. 10년 임대, 전세임대처럼 공공이 소유한 집이 아니라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될 주택이 30%(47만 9000호)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이런 곳을 ‘가짜’ 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들였다가 다시 임대하는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13%(20만 9000호)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는 예산 낭비이며 행복주택은 임대 기간이 6~10년에 불과하고 임대료가 비싸 ‘짝퉁’ 공공주택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증가한 공공주택 가운데 진짜로 볼 수 있는 장기 공공주택은 15%인 4만 8000호뿐이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며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국공유지를 정부가 직접 개발해 토지를 소유한 다음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